[박재광 칼럼]나라가 망하는데 가상의 위협과 생태계 걱정하는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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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08.03 17:20:53
  • 최종수정 2018.08.0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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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흥망 연관된 수자원 개발 못하는 것 가장 중대한 의무 홀대
국력이 약화되면 다른 국가에 종속되는 역사 아직도 유효해
에너지와 수자원 등 기초시설 미비 되면 경제 재건 어려워
박재광 객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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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산꼭대기에 건설된 마추픽추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이다. 마추픽추를 건설할 당시 가장 먼저 고려했던 것이 물 공급이었다. 산기슭에서 샘처럼 물이 흘러나오는 지점부터 수로를 건설하고 가장 신선한 물을 쓸 수 있는 곳에 태양신전과 왕실을 건설했다. 그 아래로 15개의 샘터를 만들고 일반 주거시설을 배치했다. 가뭄을 대비한 비상 수원도 확보했을 정도로 물은 현대는 물론 고대에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다.

중국에서는 홍수와 가뭄으로 삶이 핍박해지면 주민이 봉기를 들면서 왕조가 몰락하고 새로운 왕조가 생겼다. 중국이 지금 14억 명에 가까운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수천 년 동안 지속적으로 만들어 온 수자원 관리시설 때문이다.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수자원을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이 오염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개발해서 확보하고 관리를 못 하는 한국은 국가의 가장 중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복지가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의 기초설비이다. 한국의 1960~70년대 초고속 성장도 이런 기초설비를 저렴하면서 신속하게 갖췄기 때문이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마추픽추를 건설한 잉카제국은 중앙·남아메리카의 고대제국과 같이 산 인간제물을 바쳤다. 그 당시 제물로 바쳐졌던 소녀의 DNA 분석결과, 타이완인, 한국인, 북아메리카 인디언과 가장 유사하다고 한다. 페루 말은 북아메리카 인디언 말과 한국어와 어순이 똑같다. 잉카제국은 비교적 안정됐던 기후환경 속에 영토를 늘려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상륙 이전 가장 큰 제국을 형성했다. 안데스 산맥의 험난한 지형에 5,200km의 잉카도로를 건설하고 잉카 테라스(계단식 농지)를 만들어 충분한 식량을 생산했다. 오랜 기간 저장할 수 있는 곡물저장소도 곳곳에 건설하여 가뭄이나 기후변화에 대비했다. 그 당시 최고의 기초설비를 갖춰 부강한 국가를 만들었다.

잉카제국은 척박한 기후와 토지 때문에 물물교환을 통한 상업 활동보다 농업생산성 향상이 최우선이었다. 국가가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대신 국민은 일정 기간 국가사업을 위해 인력을 제공했다. 따라서 화폐와 물물교환을 할 시장도 필요하지 않았다. 잉카제국이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라는 주장도 있지만 왕조와 귀족을 위한 독재군주 국가였다. 그 당시 조선은 서민생활과 동떨어진 성리학을 통해 집권하면서 경제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신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아 폐쇄적인 국가로 갔다. 또한 다른 부족을 노예화한 국가와 달리 같은 민족을 노비(노예)로 만든 잔혹한 왕조였다.

잉카 인디언은 10,000년 전에 감자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중앙아메리카에서 옥수수를 7,000년 전부터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식량은 비교적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었다. 지금도 중앙·남아메리카의 국민소득은 낮지만 이들의 행복도가 비교적 높은 것은 손쉽게 식량을 재배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의식주는 조달할 수 있지만 제한된 기초설비와 인구분산으로 인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아메리카는 막대한 천연자원을 가진 국가가 많지만 세계적으로 부강한 국가가 없다. 남아메리카 대륙은 7,000k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안데스 산맥으로 동·서로 단절되어 있다. 더구나 해안은 가파르거나 직선이라 천연적인 조건을 갖춘 항구를 만들기 어렵다. 이런 지형적 조건 때문에 기술, 자본, 인력을 바탕으로 한 현대 산업을 통한 경제발전이 어렵다. 각 지역을 연결시키는 도로와 철도망을 건설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겨우 득을 보는 것이 수자원을 이용한 수력발전뿐이다. 하천을 이용한 주운도 용이하지 못 하다. 더구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공산·사회주의다. 지형이 험한 산간에 소규모 집단으로 널리 퍼져 거주했기 때문에 정보부족으로 공산주의가 쉽게 퍼졌다. 1945년 전후에 공산주의가 최고조에 달했으나 입법을 통해 금하면서 파퓰리즘에 의한 사회주의로 변질되어 아직까지도 만연되어 있다. 남아메리카는 이념적, 지형적 한계로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다른 대륙보다 늦을 수밖에 없다.

찬란한 문명을 이뤘던 고대 이집트 왕조, 아름다운 신전에 둘려 쌓인 크메르(앙코르) 왕국, 천문학과 종교적 신비주의를 결합한 마야 왕조는 인구밀집과 가뭄으로 급속히 패망했다. 현 멕시코시티 지역을 지배했던 테오티우아칸 문명은 그 지역에만 분포됐던 흑요석(화산용암이 빨리 식으면서 생성된 결정질 화산유리)을 가공해 중앙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판매하면서 막강한 부를 축적했다. 흑요석은 선사 시대에 날카로운 날을 만들어 여러 도구의 재료로 사용돼 현대의 반도체와 같다. 이런 자원을 국유화하여 철저한 통제 속에 국가를 운영하면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피라미드를 건설할 정도로 경제, 산업이 발전했지만 환경파괴와 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몰락했다.

이런 역대 찬란한 문명을 일궜던 왕조가 경제적 파국으로 주민이 반기를 들어 지배층이 사라지면서 쇄락해지고 몰락했다.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도 쉽게 볼 수 있다. 결국 국력이 약화되면 다른 국가에 종속되는 역사는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

한국은 좌·우의 논쟁으로 혼란에 빠졌던 1945년 8·15 해방 전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잉카가 스페인에 몰락한 이유가 유럽인들이 가져 온 천연두 때문이란 주장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부에서 형제간의 왕권싸움으로 분란이 되어 있었고, 왕조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펴졌으며, 잉카왕조를 배신한 자들이 스페인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한국도 지금 이와 유사한 상황에 쳐해 있다. 반공을 외치면서 국가를 지켰던 안보의식이 무너지고 기적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대기업과 원자력발전을 배척하는 상황에 북한에 이로운 일을 하는 부류가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의 대기업 규제정책, 탈원전 정책, 4대강 재자연화 시도 등이 진행되면 경제적 파멸과 함께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인 저렴한 에너지와 수자원 관리의 실패로 국민의 원성을 받고 몰락할 것이 자명하다.

과연 탈원전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태양광 업자와 특정 지지층을 위한 것이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단지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다는 가상의 위협을 만들어 국민을 위한 척 하지만 국민은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엄청난 전기료를 부담해야 하고 산업체는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슬픈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재자연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가뭄에 식수부족을 겪는 국민과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사를 망치는 농민은 무시하고 녹조가 발생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이 현실을 직시하고 빨리 깨어나지 못 하면 한국은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22조원 예산이면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혈세 37조원을 쓰고 일자리 168만개 만들었는가?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해서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현 정권을 실질적 운영하고 있는 자들은 과거 운동권 시절 외우고 익힌 주체사상과 공산당 이념을 증명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이란 의심이 들 정도다.

생산적인 일을 해보지 않았으니 경제보다 전 정권에 모든 탓을 하면서 이념을 성취하는데 몰두한다. 언론과 공포정치를 통해 국민 여론을 조장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 한다. 결국 표면으로 나와 당당하게 본색을 드러낸 이들을 영원히 한국에서 제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 더구나 이 사이에 청년들의 꿈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엔 너무 가슴이 아프다.

지금 한국을 우방이라 믿었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현 정권의 행태를 보면서 한국은 믿지 못 할 상대해서는 안 될 국가라 생각하고 있다. 거의 확정됐다고 여겨졌던 영국의 원전건설 수주가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어려워졌다. 유엔 규제 대상인 북한 석탄을 수입하고 대가로 쌀을 북한에 보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 어떤 우방 국가도 한국을 신뢰하지 못 할 것이다.

경제정책이 바뀌어 경제가 망가져도 기업의 혁신과 세계화를 통해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에너지와 수자원 등의 기초시설이 미비 되면 경제를 재건하기 어렵다. 정권이 국가가 자살시키는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또 청년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엄한 부모가 자식을 강하게 만들 듯이 정당한 일을 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며 충분한 기초설비를 갖추는데 열중해야 할 것이다. 현 상황을 서서히 깨닫고 있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 언젠가는 큰 파도가 되어 덮을 때가 올 것을 기대한다. 현 정권은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벌리고 있는 무법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그릇된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이란 것을 깨닫기 바란다.

박재광 객원 칼럼니스트(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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