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규탄 집회...수십명 혈서 퍼포먼스 보이며 간절함 호소
"법무부, '양성평등=성 평등'이라고 해명하지만 거짓말...진보여성단체 주장보면 알아"
"차별금지법은 성 소수자 인권보호법이 아닌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으로 활용돼"
"영국은 동성혼 합법화시킬 생각없다고 강조했으나 단계적으로 합법화 이뤄져"
"청와대의 동성혼 합법화시킬 생각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불신감 표출
"성 소수자 인권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닌 동성애 조장시켜서는 안된다는 것"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고 무분별한 난민 포용정책을 포괄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NAP)이 국무회의에서 졸속통과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을 호소하는 ‘NAP 규탄 집회’가 열렸다.
2일 오후 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법무부의 NAP 규탄 대회’에는 천 여명의 참석자들(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확률이 높은 NAP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항거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들 중 수십명은 혈서를 쓰는 퍼포먼스에 동참하는 등 NAP 졸속통과를 저지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드러냈다.
이들은 국가인권정책계획안에 숨어있는 ‘성 평등 정책’ 및 ‘차별금지법 제정’ 등 독소조항들이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무분별하게 오용되고 있고, 긍정적인 단어 표현들로 법안이 의미하는 바와 초래하는 결과가 가려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정부의 법무부 또한 이러한 피상적인 표현들을 활용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부산대 교수)은 “대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성 평등’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양성평등과 성 평등이 같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다”라고 비판했다.
길 위원장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올해 1월 해산하면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안에 ‘성 평등’과 ‘양성 평등’이 다르다고 서술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여성단체와 동성애 단체들이 ‘양성 평등’ 대신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 평등’으로 쓰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이 두 표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법무부의 주장은 진보여성단체의 주장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여성단체에서 '성 평등'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알면 법무부의 해명은 거짓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성 평등은 남녀 평등인 반면, 성 평등은 젠더(gender)평등으로 생물학적 남녀구분이 사라지고, 심리적 경향에 따른 성 평등으로 공용화장실을 쓰게 된다"며 '성 평등 정책'이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날 집회의 사회를 본 김수진 인천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대표 또한 “처음에는 속았었다. 그런데 속 내용을 보니까 양성 평등과 성 평등이 같다면, 양성 평등을 쓰면 되지 않냐 싶다”며 법무부의 모순된 행보를 지적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NAP에 포함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이 법안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닌,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법안이 지닌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한다고 역설했다.
박성제 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는 청와대측이 ‘국제 수준의 인권’을 강조하고 나서지만, 실상 “국제수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세계 65%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느 것이 국제 수준에 적합하냐고 반문했다.
또 '청와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최근 동성혼 합법화시킬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영국의 사례에 빗대어 비판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2008년 헤이트스피치법안을 통과시켜 혐오발언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만들더니,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들의 계속된 요구에 2010년 평등법이 만들어졌다”며 “당시 동성혼 합법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영국정부는 동성혼 합법화시킬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으나 2013년 동성혼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어딘가 닮은 부분이 없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와 법무부측의 해명을 겨냥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이라면 이제라도 알았으니 무책임한 발언을 사죄해야 하며, 알고 했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거짓말에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도 이날 혈서 퍼포먼스 이전에 “자신도 동성애자들을 소중히 생각한다. 성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조장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목사들과 시민들은 종래에는 동성애·동성결혼을 합법화 및 반대자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NAP의 전면 폐기와 NAP 주무 부처인 법무부 박상기 장관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