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 의회서 7160억달러에 이르는 국방비 지출을 재가해 중국 정부에 대응하는 법안 통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5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배 인상하기로 검토하는 한편, 미 의회에선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2배가 넘는 관세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는 동안 미 의회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역사상 가장 강경하다고 평가되는 법안(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타국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이 법안은 미국이 내년 7160억달러에 이르는 국방비 지출을 재가함으로서 중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이 법안은 지난 주 미 하원에서 승인된 이후, 미 상원에서 87대 10으로 지난 1일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 내용엔 남중국해에서의 증가된 군사활동, 미국의 최첨단 기술의 추구, 미국 기관에서의 공산당 프로파간다 확산을 담고 있다.
이번 통과된 법안은 세계가 강대국의 새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경쟁하기 위해 미 의회와 국가 안보 관계자들의 초당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또한 중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인도와 대만과의 방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도 담고 있으며 태평양 연안의 해상 활동에 중국의 참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버지니아에 소재한 연구소인 '프로젝트 2049'의 책임자 레이첼 버튼은 이에 대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 특히 호주, 일본, 대만에게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WSJ은 '2018 미 국방 전략'이라는 기밀 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전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경쟁의 부활이다"라며 "중국은 군사 현대화, 약탈적 경제, 영향력 확대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재배치하고 중국의 이익을 위해 주변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로 해당 법안에 대해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