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딘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해관계 많은 韓, 제재 준수하길"
가드너 "개성공단 가동은 미국법·유엔제재 위반, 그리 된다면 '중대한 실수'"
쿤스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北비핵화 진전 있어야 제재완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일부 대북제재 면제·유예 요청과 관련, '남북 교류는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 상원 외교위원들 인터뷰를 토대로 "(위원들이) 남북대화를 지지하지만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교류는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제재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사안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은 이를 이해한다"면서도 "이런 사안들은 모두 '제재 안에서' 이뤄져야지 제재를 위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카딘 의원은 최근 북한 정권이 한국 측에 종용한 개성공단 재개 여부를 놓고 "제재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이해가 바탕이 돼야 협력할 수 있다"며 "그 어떤 나라보다 이해관계가 많은 한국도 제재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제재 준수 쪽에 무게를 실었다.
개성공단 재개 요구 관련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의 경우 "미국 법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어떤 (북한의) 변화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건 제재 위반"이라며 "재가동돼선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카딘 의원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싱가포르 회담 이후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 거래할 시점이 열린 것으로 느끼는 것같은데, 실제론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한국에 반입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대북제재에 반하는 거래들이 이뤄지고 있다면 실망스럽다"고 에둘러 경고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도 VOA에 "제재 완화는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였을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비핵화 시간표도 없고 관련 조건도 합의되지 않은 만큼 제재 완화는 매우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