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명예 퇴진 검토중' 중앙일보 보도에 靑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宋 국방개혁 최종案서 '현역군인 전역 7년 지나야 장차관 임명' 빠져" 사전 포석도
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경질설 보도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실제 경질로 이어진다면, 현재 청와대·여당이 '내란 음모'로 비화시키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지난해 3월 작성)을 소영무 장관이 일찍이 공론화하지 않고, 최근 기무사 지휘관들과 진실공방까지 벌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 인터넷판 보도 관련 질문에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확인해 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그동안 송 장관에게 국방개혁을 요청하며 신뢰를 보여온 문재인 대통령 역시 송 장관에게 개혁안(국방개혁 2.0)을 계속 맡기기 어렵게 된 상황",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송 장관의 거취는 '재신임'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지금은 '교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쪽으로 급격한 기류 변화가 생겼다" 등 언급을 보도했다.
"일사불란한 대오를 갖추고 군 개혁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극상이 벌어지면서 송 장관이 개혁의 추동력을 대부분 상실"했다며 "청와대 내부에서는 개혁안을 마련한 송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또 일각에선 현재 휴가 중인 문 대통령의 업무 복귀전인 이번 주말 내 송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동반되고 있어 주목된다.
중앙일보는 "청와대는 이미 송 장관 후임 인선 사안까지 검토 중"이라며 "당초 문 대통령은 송 장관이 국방개혁을 완성하면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을 임명하려고 했지만 송 장관이 조기 퇴진하게 되면 임시로 군 출신 장관을 한 번 더 임명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청와대 핵심관계자 전언을 소개했다.
이 신문은 청와대가 송 장관 후임을 군 출신으로 좁히면서 엄현성 전 해군참모총장(해사 35기)과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공사 22기),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육사 38기) 등이 후임으로 거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지난달 27일 송 장관의 '국방개혁 2.0' 최종안을 보고 받기 직전 사실상 송 장관의 후임으로 전역 군인을 임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밝혔다.
신문은 군 관계자를 인용해 "당초 최종 보고안에는 현역 군인은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장·차관에 임명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그러나 발표 전날인 26일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안다"는 언급을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미국에는 예비역은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이번 개혁안에 반영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실제 보고에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해당 조항의 삭제를 누가 요청했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밝히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송 장관의 후임에 정경두 현 합참의장(공사 30기)을 비롯해 지난달 19일 전역한 엄현성 전 해군총장 등을 검토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