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발전설비 지원으로 北 전력난 해소' 보도엔 "확인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경협 사안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개성공단은 가능하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이 1일 나온 것.
지난 하루 사이에 북한 정권은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등 제재 이탈과 한미동맹 이탈을 내놓고 요구했다. 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지지와 함께 '북한 비핵화 약속 이행 전까지 대북제재 해제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한 상황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언급하면서도 "대북제재 틀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미 국무부는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이 전날(7월31일)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소리(VOA)'에 "개성공단 폐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날 통일부는 관련 질문에 '제재의 틀 안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취지로 답한 셈이다.
하지만 북측에 '자금줄'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자체가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양립할 수 없는 사안을 가능한 듯 설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유진 부대변인은 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이날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금강산 상봉시설 개보수 상황 점검을 위해 방북한 것과 관련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북제재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관계국과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조해 나가고 있고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의 발전설비 지원으로 북한의 전력난이 해소됐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발전기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다"면서도 "(들어갔다면)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