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보, 교육, 사법, 행정 등 국가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분야의 기틀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오도(誤導)하며 벌이고 있는 또 하나의 황당한 대형 프로젝트 태양광발전, 그것의 종말은 무엇일까?
요즘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태양광발전패널을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렇게 믿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1.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대신할 무공해 발전.
2. 태양빛만 비추면 무제한 공짜로 생기는 가장 저렴한 전기.
3. 태양광발전패널을 설치만 하면 돈벌이가 되는 고소득사업.
과연 그럴까?
깊은 내막을 알 리 없는 보통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할 것이다. “돈벌이가 되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 아냐?” 일부는 맞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고, 항구적이지 않고, 경제원리에 맞지 않고, 유통질서에 부당한 강제가 개입된 돈벌이는 종국에는 파국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이 바로 그렇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전기의 공급라인은 크게 세 기관으로 연결되어있다. 맨 먼저 수력, 화력, 원자력 등으로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있고, 각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취합하고 소비를 예측하여 거래를 관리해 주는 ‘전력거래소’가 있고, 각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공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한전(한국 전력공사)’이 있다.
우선 다음 설명에 앞서 본문에 인용될 수치들은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기 형성되었던 가격을 예시 한 것으로 정밀한 절대치가 아님을 밝혀둔다.
발전소에서는 적정 이윤을 포함한 거래가격 (SMP=System Marginal Price. 2018년 현재 1KWh당 84원)으로 질 좋은 전력을 한전에 공급하고 한전은 다시 적정마진을 더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500MW 이상의 대규모발전 사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했다.
1. 각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 총량에 일정 비율(현재는 4.5%)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여 공급할 것.
2. 만일 책임량을 채우지 못 했을 경우 그에 상당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인증서 (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를 제출할 것.
3. 위 사항을 어길 시는 과징금을 부과함.
REC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자들에게 발급해준다.
발전소 총 생산량에 대한 4.5%의 신재생에너지는 적은 량이 아니다. 기존 설비를 운영하기에도 버거운 발전소가 수익성도 없는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발전설비와 관리체계의 신설 운영을 달가워 할 리 없다.
그래도 여건이 허락되는 발전소는 자체에서 감당하지만 대다수의 발전소들은 자체 생산 대신 일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생산자들 (주로 태양광전기 생산자들)로부터 REC를 매입하여 그것으로 과징금 처분을 면한다.
이 때 거래되는 REC의 가격은 입찰에 의해 그때그때 변한다. 참고로 2017년도 평균 가격은 1KWh당 134원 이었다.
그로인해 태양광전기 생산자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수익을 얻는다.
한전에 전기를 공급하고 받은 정상적인 전기료(SMP) 84원에 발전소에 판매한 인증서(REC) 134원을 더한 금액 = 218원
같은 1KWh를 공급 해 주고 일반 발전소에서는 84원을 받는데, 태양광전기 생산자는 218원을 받는다. 엄청난 차이다. 전기의 질은 태양광발전이 형편없이 나쁘다.
특혜는 또 있다. 태양광발전패널을 설치 한 장소에 따라 더 얹어주는 가중치가 있다. 건물위에 설치했을 경우 REC에 1.5배를 적용하여 1.5 X 134원 + 84원 = 285원의 수익을 얻는다. 정상 거래가격보다 3.4배나 비싼 가격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전혀 수익성이 없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억지로 유지시켜주기 위한 정부의 무리한 배려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순전히 전기를 팔아서 생기는 수익인줄 안다.
특혜는 또 여기서 끝이 아니다. 태양광발전 시설과 운영자금은 많게는 90%까지 연리 1.75%의 초저금리에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안 발표내용이다.
이를 차치하고라도, 누군가 나의 상품을 위해 정상가격에 3.4배의 지원금을 얹어주어야 타산이 맞는 사업일 때, 그건 이미 사업도 아니다. 정상인이라면 그것을 보는 즉시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마땅한 아이템이다. 도저히 승산이 없는 도박에 가까운 사업구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 태양광 발전으로 100% 채워질 때까지, 또는 그에 준한 목표치에 도달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속될 때까지 정부가 국민 혈세로 3.4배의 전기료를 보태 줄 가능성은 제로(0)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REC로 포장된 그 지원금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 즉 대형 발전소로부터 받는 형국이라니. 강제력이 있는 정부의 방침이 아니고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언제일까, 대형 발전소들이 더 이상 REC를 매입 할 필요가 없어지는 날,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수많은 태양광발전업자들은 하루아침에 폭망 하고 말 것이다. 장담하건대, 태양광발전이 기존 대형발전소들을 밀어낼 만 한 실용성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 하는 한 그날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 때 생겨날 엄청난 폐기물들은 다 어찌할 것인가?
태양광 발전이 기존의 화력-원자력발전을 대신하지 못할 이유는 그 밖에도 수없이 많다. 어쩌면 상기의 경제적 이유보다도 기술적, 환경적, 국가 안보와 사회적 문제점이 더 심각할 수도 있다.
그 중 기술적인 문제만 더 예로 든다면, 태양광발전은 햇볕이 태양전지판의 정면에서 비출 때 가장 효율이 높다. 일출과 일몰에 가까울수록 생산전력은 약해지고 정오를 중심으로 전과 후 대략 3시간씩 6시간 동안만 실용성 있는 전력을 생산 해 준다. 업계의 자료에 의하면, 흐린 날, 비 오는 날, 안개 낀 날, 눈 오는 날 등을 빼면 하루에 평균 3.1시간, 경우에 따라 최장3.6시간만이 유효한 발전시간이라고 한다. 이것을 다시 가공하여 송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20% 정도로 친다면 실제 유용한 전력은 하루에 고작 2.5시간분의 전력만이 쓸 수가 있고 혹은 판매 할 수가 있다. 여기서 가공이라 함은 직류전기를 정현파 교류로 바꾸고 전압을 안정화 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이런 형편없는 전력으로 하루 24시간 줄기차게 돌아가는 화력-원자력 발전기의 품질 좋은 전기를 대신 할 수 있다는 발상은 처음부터 틀렸고, 영업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생각 또한 틀렸다. 태양광발전이 굳이 필요하다면 상용이 아닌 소규모의 생활용 전원 (가로등, 야외중계기, 휴대전화, 야외조명 따위)이거나 기존 상용전기를 보충해주는 보조수단으로나 가능할 뿐이다.
칼은 위험하므로 없애버리자. 불은 화재가 나면 위험하니 없애버리자. 하는 식의 난폭하고 퇴행적인 해결방법은 아마도 좌파들의 고질적 의식인 것 같다.
태양광발전을 깊이 연구했을 리 없는 국정의 리더가 ‘원자력은 위험하니 없애버려라’ 고 결정 해 놓고는 그의 일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황당하게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위에 지적한 여러 허구성을 숨긴 채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마치 ‘수익성 좋은 신산업’인 것처럼 오도하여 한 몫 챙기려는 업자들이 있을 때, 이를 말리고 제대로 된 정보로 국민들을 계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더 앞장서서 잘 못 된 행위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도대체 왜일까? 햇님만 떠오르면 전기가 콸콸 흘러넘치는 동화속의 나라를 꿈꾸는가? 어느 한사람의 공상으로 기획된,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을 달래주기위해 온 국민 온 나라가 겪어야 할 피해는 너무나 크다.
1. 산야를 뒤덮는 흉물스러운 패널의 바다.
2. 사라지는 농경지와 패널청소에 따른 오염.
3.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거래질서의 파괴.
4. 태양광전기패널은 수명이 있다. 10-20년 후면 폐기될 자원의 낭비.
5. 중금속에 의한 대규모 환경파괴.
6. 번영에 이바지해야 할 막대한 자금의 낭비.
왜 이런 명백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도 말 못하나?
아무래도 이건 집단적 이기심과 무책임한 보신주의가 원인인 것 같다.
1. 업자들의 영리추구를 위한 과대광고.
2. 무지한 돌출공약의 실패로 권력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은 집권자.
3. 이념코드에 발목 잡힌 언론들의 침묵.
4. 적폐청산으로 공포에 질린 대기업들의 몸조심.
5. 권력에 아첨하는 학자, 전문가들의 외면.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형성되고 있는, 머지않아 큰 재앙으로 돌아올 거대하고 위험천만한 적폐덩어리인 것 같다.
신현규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