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일시적 현상'이라며 국민 안심시키기에 나섰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1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다소 혼란스럽고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 등이 고용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청와대가 직접 해결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위로했다. 하지만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는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6년 동월대비 실업률이 5.5% 증가했다. 20대에서 가장 많은 실업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년실업률은 2016년 12월 대비 지난해 12월 0.8%p 상승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가 줄어든 것이 실업자 양산에 일조했다. 임시근로자는 2016년 12월 대비 지난해 12월에 2.0% 줄었고 일용근로자는 같은 기간에 3.2% 감소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축소했다는 증거다.
자영업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조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시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고용 축소로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며 당근을 투척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해고가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돼 가장 먼저 한 일 역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