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도 국경선이 있다"...개신교 지도자들, NAP 반대 기자회견

한국기독교 목회자들이 동성애·동성결혼 찬성과 친(親)난민신청자·반(反)탈북자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NAP)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졌다.

이날 오전 9시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인 한국교회 교단장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박삼열 총회장은 “기독교는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정신에 의해서 그 누구보다도 투철한 종교”라며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한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인권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범 국가인권기본정책에 성소수자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베푸신 뜻을 원천적으로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위험이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총회장은 “나라의 국경선은 지리적인 국경선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에는)도덕이라는 국경선이 있고, 도덕은 (성경)말씀이 그 기준선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맞서 전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대단결을 이뤄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행진을 일으키자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기본계획안에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독소조항이 있다”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성평등’ 조항으로 무려 27번이나 성평등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양성평등(sex equality)과는 다른 개념이다. 양성평등은 선천적 성개념인 남녀 간의 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평등은 자기가 선택한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젠더) 정체성의 평등을 의미한다. 즉 남성으로 태어났어도 본인이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지하면 국가와 사회가 그 개인의 후천적 성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법제화되면 자신을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도 허용될 소지가 있다.

길 교수는 “성평등은 남녀 구별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남녀가 같은 화장실, 목욕탕, 샤워실을 써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서구권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서구의 잘못된 정책을 따라가지 않도록 (기본계획안에)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길 교수는 “월요일(7월 30일)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이 성평등에 대해 60%이상이 반대하고, 국가인권기본정책에는 70%가 반대했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성평등 정책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윤리도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정책 세워야지 서구권 국가들이 했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잘못된 정책 만들면 안된다”고 전했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공정’이 지난달 30일 하루동안 전국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1일 발표한 설문조사(95% 신뢰구간에서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 없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처리 찬반 여부’와 관련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74.5%로 “찬성한다(13.9%)”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집단별로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여성(70.6%)이 남성(64.1%)보다 상대적으로 “반대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40대(65.2%)‧50대(79.9%)‧60대이상(74.2%)가 ‘반대’ 비율이 높았으며, 20대(53.2%)‧30대(59.7%)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어 ‘성평등 정책으로 인한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반대”가 66.2%로 “찬성” 27.6%보다 높게 나왔다.

한국교회 교단장회의는 다음날인 2일 오후 1시에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수백명이 성평등 정책 반대에 항의하는 혈서를 쓰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나쁜 성평등 정책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2757?navigation=petitions)’한다는 제목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대하는 청원도 지난달 29일 올라와 1일 오전 11시 현재 기준 2만여명이 서명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한국교회 교단장회의 특별기자회견 성명서 전문(全文)

성명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하려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한국교회 교단장들은 기독교계와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된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이하, 국가인권정책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대통령훈령으로 공포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7월 30일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한 교단장들은 상식선에서의 국가인권정책안은 반대하지 않으나, 심각한 사회적 종교적 갈등과 문제를 촉발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정책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강력 반대하기로 결의하였다. 

정부의 국가인권정책은 법무부를 통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이라는 내용으로 지난 4월 20일에 공개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과정과 내용은 절차상 문제와 위헌적이고 위법적 내용과 문제점들을 안고 출발하였다.

한국교회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의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이며, 이를 반대하고 재검토 요청하는 바이다. 

첫째. 양성평등(sex equality)가 아닌, 성평등(gender equality) 정책 추진이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기초하는데, 국가인권정책안에는 성평등 정책이 27곳이나 있어 위헌 위법적이다. 양성평등은 신체적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자기가 선택한 수십 가지의 서회적 성(젠더) 정체성의 평등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은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둘째,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이다.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기독교 신앙과 성경 내용을 설교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기에 반대한다. 

셋째,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2017년 헌법 개정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를 받았는데, 법무부가 제시하는 국가인권정책안은 헌법 개정도 없이 기본권의 주채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고 한다. 난민으로 인해 테러 등으로 사회혼란을 겪는 유럽을 교훈 삼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무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은 의미라고 주장하지만, 진보 여성단체와 친 동성애 단체들은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동성애가 포함되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평등 정책으로 인한 서구의 폐해들을 볼 때,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용어 전술로 볼 수밖에 없다. 성평등은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게 만드는 단초가 되는 위험한 용어이기에, 우리 기독교계와 대다수 국민들은 성평등 정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정책이 기본계확안에 들어가는 것을 강력 반대한다. 기본계획안에 있는 '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교체하라.

2.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 

우리 한국교회 교단장회의는 '성평등'이란 잘못된 정부 정책에 의해 조국 대한민국의 건전한 사회 윤리 도덕이 무너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성평등 정책'을 반대해 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에 한 주간(8.1~7) 비상기도를 촉구하며 전국적인 반대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 사항이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교회와 국민들의 심각한 불신임과 저항을 초래할 것임으로 엄중히 천명한다. 

2018. 08. 01. 

한국교회교단장회의

그리스도의교회교역자협의회 총회장 유흥춘

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 총회장 신조광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명구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이동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윤성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이영훈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진영석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안희묵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감독 김영수

대한예수교복음교회 총회장 임춘수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총회장 조광표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장 김상석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장 유충국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 총회장 김동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최기학

 대한예수교장로회(한영) 총회장 김시홍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전계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장 박삼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부총회장 윤기순

한국구세군 사령관 김필수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윤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