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관계자 "2016년 2월 朴정부 개성공단 가동 중단한 이래 일관되게 지지"
나워트 대변인 "北비핵화 전 제재완화 없다…동의 국가는 '완전히 이행'해야"
해리스 주한미대사도 최근 "北 신뢰구축·비핵화 이행 후 제재 해제 가능"
국무부, 지난 26~29일 서훈 국정원장 訪美 관해선 "공유할 내용 없다" 밝혀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이 최근 문재인 정부에 독자 제재 해제와 개성공단 등 경협 재개를 종용한 것과 관련,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미 현지시간)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재차 벽을 쳤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로동신문의 대남(對南) '개성공단 재가동·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변했다. 관계자는 또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실험 등)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가 개성공단 폐쇄의 배경"이라고 상기시켰다.
VOA는 국무부가 이런 기조를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다니엘 러셀 당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016년 2월8일 워싱턴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VOA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한 경제, 금융지원은 고사하고 국제경제체제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층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비슷한 시기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VOA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그레이스 최 동아태 담당 대변인도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이 매체는 강조했다.
이후 임명된 마이클 케이비 동아태 담당 대변인 역시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공단 폐쇄는 북한의 점점 커지는 위협과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역내의 점증하는 우려를 반영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조치에 손을 들어줬다.
국무부는 이날 헤더 나워트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서는 "비핵화 이전에 제재 완화가 이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도 VOA는 전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북한의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 정황을 알린 미 워싱턴포스트(WP) 보도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약속했고 미국은 그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에둘러 압박했다.
그는 다만 "해당 보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정보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제재 완화가 이뤄지기 전 비핵화는 없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거듭하며 "우리의 (대북)제재는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다른 나라의 외교장관들과 대북제재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대북제재가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재확인하는 한편 "분명히 더 많은 일이 이뤄져야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제재에 동의한 국가들은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라인의 또 다른 한 축인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대사 역시 "대북제재 해제는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비핵화가 이뤄진 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는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을 만나 한미 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합의 이행은 향후 북한에 더 큰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VOA는 이날 앞서의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박선원 국정원장 특보(전 중국 주재 상하이 총영사)가 지난 26~29일 워싱턴을 방문해 대북제재 면제 문제를 협의했다는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공유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