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참사'...취업에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6개월 이상 일한 경우 약 60%에 그쳐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사업에 17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취업에 성공한 경우가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16~2017년 일자리 사업별 참여자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 등을 평가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정부가 185개 일자리 사업에 쓴 예산은 17조1000억원이었다.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사업에는 각각 312만4352명과 121만2829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에서 6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는 각각 40%, 43%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에는 참가자 1인당 66만 원, 고용서비스 사업에는 1인당 77만 원 정도가 투입됐지만 절반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이다.
아울러 취업에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6개월 이상 일한 경우는 약 6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는 3조 2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참가자 74만 명 가운데 실제 취약계층은 3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일자리 사업에 19조2312억 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에 추가로 투입한 재정 규모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11조 원과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 3조8000억 원 등을 더하면 17조 원을 넘는다. 여기에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본예산을 더하면 총 54조 원 규모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정부 전망치인 32만 명에 절반도 못 미치는 14만2000 명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 18일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애초 32만 명 증가 목표에서 18만 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 악화가 끊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고용 참사'라는 비판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