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작년 4분기부터 누적적자 5000억원 예상...전기료 인하하면 적자폭 더 커질 듯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상장기업 요금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악성 관치행정' 비판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올여름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등 조치가 뒤따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 이 총리의 한시적인 요금 할인 지시에 대해서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지시는 최근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하에 대해 밝힌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박 정책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2016년 말에 한 누진제 개편이 전력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제도를 바꾸기 힘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현재 전기요금 인하는 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낸 한국전력공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로 전기요금 인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015년부터 2년간 매년 10조원 이상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의 영업실적은 작년 4분기 1294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276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2분기에도 적자가 이어져 누적적자가 50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공기업이긴 하지만 증시에 상장된 주식회사인 한전의 요금 결정권에 대해 정부가 마음대로 지침을 내리는 것은 전형적인 '악성 관치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