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 사회적 합의 前에는 국무회의 처리 반대 74.5%"...'공정' 여론조사
"'NAP, 사회적 합의 前에는 국무회의 처리 반대 74.5%"...'공정'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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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07.31 18:57:36
  • 최종수정 2018.07.3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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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등 정책’ 찬반 여부: 반대 67.4% vs 찬성 22.8%
'동성결혼' 찬반 여부: 반대 66.2% vs 찬성 27.6%
'차별금지법 포함' 여부: 합당하지 않다 53.3% vs 합당하다 32.5%
'난민법 포함' 여부: 합당하지 않다 53.9% vs 합당하다 31.2%
'사회적 합의 없는 NAP 처리' 찬반 여부: 반대 74.5% vs 찬성 13.9%
NAP에 포함된 정책이 함의하는 바에 대한 부연 설명이 영향미친듯

법무부가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를 보고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도 채 이루어지기 전에 NAP가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면 안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공정’이 지난 30일 하루동안 전국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1일 발표한 설문조사(95% 신뢰구간에서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 없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처리 찬반 여부’와 관련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74.5%로 “찬성한다(13.9%)”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기본계획안’ 내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정책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결과에는 국가인권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정책들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부연 설명을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 정책’이 NAP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67.4%,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22.8%로 나타났다. ‘공정’은 “양성평등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성평등’은 자기 스스로 선택한 성으로, 트랜스젠더 등 수십가지 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며 “결과적으로 남녀의 구분이 없어지고, 화장실, 목욕탕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성평등 정책’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성 평등 정책’이 함의하는 바에 대해 부연하며 질문했다.

세부집단별로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여성(70.6%)이 남성(64.1%)보다 상대적으로 “반대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40대(65.2%)‧50대(79.9%)‧60대이상(74.2%)가 ‘반대’ 비율이 높았으며, 20대(53.2%)‧30대(59.7%)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어 ‘성평등 정책으로 인한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반대”가 66.2%로 “찬성” 27.6%보다 높게 나왔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53.3%, “합당하다”는 의견이 32.5%가 나왔다. ‘난민법 포함 여부’ 역시 “합당하지 않다” 53.9%로 “합당하다(31.2%)”는 의견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공정’은 “난민법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난민수용을 확대할 수 있는 난민정책들이 포함돼있다”고 전제하며 의견을 물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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