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스에세이 16편] 자본주의의 승리: 칠레는 왜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가?(Daniel J. Mitchell)
[미제스에세이 16편] 자본주의의 승리: 칠레는 왜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가?(Daniel J. Mitchell)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는 이번 주 선양에 있는 Northeastern University에서 여러 강의를 하느라 중국에 와있다. 나는 시장경제를 지향한 국가들이 어떻게 해서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성공을 거두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차트들을 개발해 왔다. 오늘 나의 강의 주제는 이 차트들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는 ‘실질세계의 사례들’이었다.

이 차트들 중의 하나는 칠레가 자유 시장경제로 전환한 후 어떻게 강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는지를 보여준다. 칠레의 사례는 특히 베네수엘라와 대비되는데, 베네수엘라는 사악한 형태의 국가주의에 의해 짓눌려 있다. 아래 [그림 1]이 이를 보여준다.

나는 학생들에게 2011년의 데이터도 포함했었는데, 그림에는 1980년과 2008년간의 데이터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학생들은 이것이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에 관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상충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삭제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질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칠레와 베네수엘라의 비교를 업데이트하고자 한다. 나는 이에 필요한 많은 자료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딱 2년 전에 「경제성장의 수수께끼(Puzzles of Economic Growth)」라는 제목의 장문의 보고서를 발간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보고서의 7장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두 나라를 비교하고 있다. (역주: 아래 이어지는 따옴표 속의 글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칠레와 베네수엘라는 국가의 크기나 인구수가 비슷한 남아메리카 국가이다. 그들은 ... 비슷한 역사, 문화유산 그리고 상당히 유사한 사회구조를 공유하고 있다. 1971년 이 양 국가의 1인당 소득은 비슷했다. 즉, 칠레는 (2001년을 기준으로 한 연결(chained) 달러로) 6,603달러였으며, 베네수엘라는 7,231달러였다.”

이 보고서는 이 두 나라 모두가 1970년대 어떻게 해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지를 설명해준다. 석유가 풍부한 베네수엘라는 적어도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혜택을 누렸음에도 말이다.

적어도 오늘 토론과 가장 관련된 것은 그 후 칠레는 시장우호적인 개혁 덕택에 어떻게 베네수엘라를 뛰어넘게 되었나 하는 점이다.

“2003년 칠레의 1인당 소득은 12,140달러로 베네수엘라의 6,253달러의 거의 2배에 이르렀다. ... 칠레는 이 지역에서 하늘의 별 같은 경제성장 사례가 되었고 그 후로 줄곧 베네수엘라를 앞서는 국가가 되었다. 칠레와 베네수엘라의 1인당 GDP의 비율을 보면, 1983년 0.75에서 2003년 1.94로 바뀌었다.”

[그림 2]는 보고서에 있는 그림인데, 칠레의 경제는 급속히 성장했는데 반해 베네수엘라의 그것은 지지부진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많은 자료들을 담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트럼프의 근시안적인 미국 정책 때문에) 이 중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칠레가 무역장벽을 극적으로 줄였는데 반해 베네수엘라는 더욱 더 보호적으로 나갔다는 점이다.

“1979년부터 칠레 경제는 모든 남미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장벽과 미미한 비관세장벽을 유지했다. 이에 반해 베네수엘라는 소비자들이 국유화된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무역장벽을 높여나갔다.”

칠레의 성공은 무역정책 넘어 전(全) 방위로 나아간다. 아래 [표 1]은 국가의 통치방식(governance)과 문서주의(red tape)의 수준을 보여준다.

그리고 [표 2]는 기업가정신의 또 다른 장애물을 보여준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네수엘라에서 1999년 창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칠레보다 거의 4배나 된다.

나는 [표 2]의 수치는 오늘날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물론 이 슬픈 나라에서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을 것이다.

아래는 세계은행 보고서의 결론 내용의 일부를 발췌했다. 아래 요약은 칠레는 사회주의로의 몰락에서 어떻게 벗어났으며 이에 반해 베네수엘라는 나쁜 정책으로 어떻게 이중으로 하락하였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준다.

“1971년에서 2003년 동안 칠레와 베네수엘라는 모두 경제정책에 있어서 국가주의를 강화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칠레에 있어서 그 기간은 아주 짧은 반면 (1971~1973년 간 아옌데(Salvador Allende Gossens)의 사회주의 실험), 베네수엘라는 국가주의 정책을 분석 기간 거의 내내 유지했다. (국가주의 정책의 정점에는 1998년 당선된 차베스(Hugo Chávez)의 인기영합 정부가 있다.) 이 기간 동안 이 두 국가의 국유기업은 성장했다. 여기에다 가격통제와 자유로운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들에 의해 시장 기구는 방해받았다. 경제의 많은 부문에서 사업 활동이 제한받았다. ... 더 나아가 해외무역과 자본흐름에 대해 심각한 제한을 부과했다. 칠레는 경제가 엄청난 적자와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빠지자 3년간의 국가주의 실험을 중단했다. 경제안정을 위한 급진적인 프로그램과 경제자유 범위의 확대를 위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경제방향에 있어서의 이러한 극적 변화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분석기간의 끝(2003)까지 칠레는 남미에서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 국가가 되었다.”

이제 내가 업데이트한 차트를 보여주겠다. (칠레와 베네수엘라에 집중하기 위해 아르헨티나는 제외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디슨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한 숫자를 보면 나의 2011년 차트와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칠레는 왜 이처럼 빠르게 성장했는가? 내가 중국에서 학생들에게 설명했듯이, 그 이유는 자발적 교환에 있어서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 of the World)의 가장 최근 보고서를 보면, 칠레는 15위인 반면 베네수엘라는 가장 밑바닥에 있다.

저자) Daniel J. Mitchell
다이넬 미첼은 조세개혁, 정부지출의 경제효과, 공급측면 조세정책과 같은 재정정책 사안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이다. 그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블로그는 다음과 같다: Liberty – Restraining Government in America and Around the World.

역자) 배진영(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원문)https://mises.org/wire/capitalism-why-chile-so-much-richer-venezuela
▶자유와 시장경제에 관한 더 많은 글을 「미제스와이어」(www.mises.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