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對전복 상황센터' 구체적 거론하며 기무사에 "당시 생산문건 즉시 제출" 공개요청
"기무사 '과잉대응' 월권 있다면 명백히 수사하고 온전한 처벌해야" 밝혀둬
"2급 기밀문건을 靑대변인 흔들어대니, 비밀 아니라던 軍 뒤늦게 해제조치 모순"
文정부 기무사, 자료 요구 불응하고 "사실과 달라, 위기관리단계 격상임무 수행"
김성태 "스스로 밝힌 '위기관리단계 격상 임무 수행' 구체적 내용 살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국군기무사령부를 겨냥한 여권발(發) '계엄 검토 문건 공세'와 관련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군 대(對)전복 상황센터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원내책회의를 주재하며 '제보'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명의로 공식 요청된 자료인 만큼 기무사는 당시 생산된 문건을 즉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30일) 오후에도 자료 제출 요청을 강력하게 했지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군 대전복 상황센터라는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왜 아직까지 제1야당 원내대표실에서 요청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느냐"며 "오늘 중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기무사에 공개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6년 계엄 문건뿐만 아니라 2004년 계엄 문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진위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이 계엄문건을 작성하는 경위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합법적인 대응일뿐만 아니라 기무사가 작성한 67쪽 분량의 실행계획 또한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근거해 작성된 문건인 만큼 이를 가지고 내란이니 군사반란 쿠데타 문건이니 하면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적폐몰이를 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만 기무사에서 월권으로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과잉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다면 민군합동수사단에서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밝혀 온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구나 지난 20일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어떻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손에 들고 나와서 흔들어 댈 수 있었는지 그 경위도 상세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는 청와대 공개 후 사흘이 지난 23일 오후가 돼서야 비로소 보안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랴부랴 김의겸 대변인이 흔들어 댄 그 문건을 '2급 비밀 해제'를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보다 앞서) 2급 비밀로 지정하지 않았고 형식상 2급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국방부 설명은, 그렇다면 '2급 비밀도 아닌 문건을 두고 보안심의위까지 열어 비밀해제를 했다는 말인지 앞뒤가 맞는 해명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적폐몰이하려는 정치적 기획도 시원찮고, 이제는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조차 봉숭아학당 저리가라 할 지경"이라며 "국방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궁색한 조직이 됐는지,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군대와 국방부를 어릿광대로 만드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기무사는 이날 김 원내대표의 자료 제출 요구에 직접 응하지 않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엄 문건 작성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기무사는 "2004년 고건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은 비상 경계령을 하달했다"며 "군은 군사 대비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휴가통제, 기무사는 위기 관리 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12월 지난 정부(박근혜 정부) 기무사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내용 검토는 일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 명의 입장문을 내 "기무사가 자료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다'고만 하고 있다"면서 "기무사도 밝혔듯이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