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개혁위, 금주 중 송영무 국방장관에 축소案 보고할듯…인력도 30% 축소 전망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계엄문건 수사 완료前 보고 여부에 "그럴 것 같다"
당초 3개 案 검토 불구 민간출신 장영달 기무개혁위원장 "해체 후 새로 시작" 언급
'기무사 해체' 주장해온 北, 이날도 선전매체서 "기무사 엄벌 투쟁 펼치라" 선동

'계엄 검토 문건' 진상조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국군기무사령부를 국방부 본부 조직으로 대폭 축소시킬 계획으로 30일 알려졌다. 9명의 장성급 지휘관을 비롯한 현존 4200여명의 인력을 30% 가량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개혁위)가 이르면 이번주 중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개혁안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북한 정권의 '숙원' 중 하나인 '기무사 해체'에 다름없는 상황이 도래할 전망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무개혁위가 송영무 장관에게 개혁안을 내달 2일에 보고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개혁위는 기무사 간판을 떼고 권한을 대폭 축소해 국방부 본부 조직인 '국방부 보안·방첩본부'로 개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대변인은 '민군합동수사단(합수단)의 기무사 계엄문건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수사가 끝나기 전에 기무사 개혁안이 국방부에 보고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의 수사 속도를 보면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기무개혁위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주면 국방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국방부) 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무개혁위는 ▲기무사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유지하면서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 ▲기무사를 폐지하고 국방부 내 보안·방첩본부를 신설하는 방안 ▲국방부의 외청을 신설해 기무사의 보안·방첩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영달 기무개혁위원장(우석대 총장)이 "개혁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온다면 개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체하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도달한 것 같다"고 언급해, 3성 장군이 통솔하는 기무사령부를 국방정보본부와 같은 국방부 본부 조직으로 위상을 떨어뜨리고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일부 기무개혁위원들은 기무사를 방위사업청이나 병무청 같은 '외청'으로 두고민간인 청장에 현역장성 부청장 체제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식으로든 현재 4200명 수준인 기무사 인력 감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무사의 장성 수(9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군 안팎에 따르면 30% 가량 감축해 3000명 수준까지 맞추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당초 기무사 개혁위는 지난 19일 최종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검토 문건'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꾸려지면서 개혁위 일정이 지연됐다. 

당시 장영달 기무개혁위원장은 "수사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한다고 말한 바 있으나, 최근 문 대통령이 전군(全軍)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몸소 "계엄령 검토 자체로 불법"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국방부까지 특수단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기무사 축소를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기무사 해체'를 주장해 온 북한 정권은 이날도 같은 취지의 선전을 반복했다.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을 통해 '음모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징벌해야 한다'는 논평에서 계엄 절차 검토 자체를 "온 남녘땅을 무법천지의 난무장, 피비린내나는 살육장으로 만드려는 극악한 살인마들의 천인공노할 특대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각계층은 더러운 권력을 부지하기 위해 대량살육 흉계를 꾸민 박근혜 역도와 기무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의 범죄적 내막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벌에 처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선동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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