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 평판사 요직도 '싹쓸이'

사법계의 좌파성향 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평판사 자리까지 줄줄이 꿰찼다.

지난 26일 법원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판사 인사(人事)에 따르면 이연진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기조실) 심의관으로 발령 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권한 남용 논란을 부른 법원행정처의 심의관(평판사) 숫자를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인원은 반대로 늘어났다.

이 판사의 발령으로 기조실 심의관은 3명이 됐다. 그런데 3명 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이 단체는 김 대법원장을 지지하는 그룹으로 통한다. 김 대법원장은 이 연구회 1·2대 회장을 지냈다.

이 판사는 지난해 종교적 병역 거부 사건에서 "대체 복무가 국가 전투력에 큰 손실을 가져와 국가 안보를 현실적으로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국내외 역사적 사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해 "군대에서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한 군형법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같은 날 공지된 유엔 파견 판사로는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진 정은영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선발됐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