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영업 폐업률 9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
자영업자들이 최대 위기에 몰렸다. 올해 자영업 100만 곳이 폐업하고, 개업 대비 폐업 수는 90%에 육박할 것이란 예상이다.
29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곳이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1년간 개업 대비 폐업 수를 말하는 자영업 폐업률은 2016년 77.8%에서 지난해 87.9%로 높아졌다.
한국경제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올해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폐업률이 90%에 육박할 것이란 업계의 전망이다.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는 이유는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비용은 매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3%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소비 침체에다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손님은 끊기는데 최저임금은 2년 새 30% 가까이 오르게 돼 골목 식당과 편의점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향후경기전망 체감 격차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7월 이후 가장 큰 격차로 벌어졌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자영업자가 79로 봉급생활자(91)보다 12포인트 낮았다.
향후경기전망 CSI는 현재와 비교해 앞으로 6개월 후 경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보다 많다는 의미다.
이같은 자영업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주 원인이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탓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최저임금을 올해 16.4% 올린 데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4일 최저임금위에 제출한 ‘2019년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안’에 따르면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월 209만원을 번다. 이는 임금근로자(329만원)보다 120만원이나 적은 수치다.
서울지역 동종업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의 소득은 도·소매업 78.8, 운수업은 65.4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소득이 감소하면서 임금근로자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추가로 10.9% 인상되면 자영업자의 경제상황은 더욱 급속히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최저임금 영향률’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현재 7530원)을 적용받는 전체 임금 근로자 중 98%인 284만1000명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다. 이에 반해 대기업(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2%인 5만8000명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