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대통령 탈원전 정책에 따라 화력발전소에 원재료 공급하려는 것은 아닌지”
文대통령, 작년 2월 “북한 광물과 우리나라 쌀 교환해야”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환적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진실을 명확히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북한 석탄 밀반입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를 공급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작년 2월 22일 문재인 대통령(당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쌀을 맞교환하면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성시 보개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지역 농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에 쌀을 수출하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광물, 희토류를 맞교환하면 쌀 재고가 해결되고 지하광물과 희토류를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심재철 의원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기존에 알려진 두 척보다 더 많다”며 “관세청에 자료요청을 한 결과 ‘지난해 8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후 외교부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등 의심선박으로 관세청으로 통보된 건은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 외에도) 다수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석탄 거래를 금지했는데도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것은 심각한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해 관세청이 의심 선박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북한의 눈치나 보며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재경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최근 국내 러시아산 석탄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며 “2016년 14.6%에서 지난해 21.9%, 올해 들어 23.9% 등 전체 (국내)석탄에서 러시아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