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조정의 대부분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것
'일자리 추경'으로 약 11조원 투입하고도 올해 3월까지 7.7만개 일자리 창출...대부분 '단기 알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7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통계청의 자료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고용 쇼크' 현상이 인구 때문이라는 정부의 분석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고용조정의 대부분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인구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과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쇼크'가 특히 소상공인들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올해 상반기 ‘고용 쇼크’의 원인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추 의원은 현재 경제난을 '인구 구조' 탓으로 돌리는 정부의 분석에 대해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고용 전망은 2017년부터 감소하는 인구효과를 애초에 반영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추경, 일자리안정자금 등으로 약 54조원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 인구효과를 감안하고서라도, 일자리 여건을 개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었는가?"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개선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약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으로 올해 3월까지 7.7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이는 공무원이 약 1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약 2.3만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약 3만명이다.
대부분 정상적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 힘든 보육시설 봉사, 취약 노인 안부 확인, 노인문화 복지 활동, 지하철 택배, 주유원, 경비 같은 '단기 알바' 성격의 일자리인 셈이다.
또 생산가능인구 감소효과는 내년까지는 제한적이며 2020년 이후나 되야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정부의 '인구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다.
이에 추 의원은 "각종 지표를 통해 드러나는 일자리 정책 실패를 꼼수로 감추려 하지 말고 경제패러다임을 바꾸라는 신호로 인정하고 산업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정책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