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퍼즈더의 통찰, “임금 상승은 명령이 아닌 성장에서 비롯돼야”
앤드류 퍼즈더의 통찰, “임금 상승은 명령이 아닌 성장에서 비롯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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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는 글이 월스트리저널에 게재됐다.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인 앤드류 퍼즈더는 월스트리저널에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들에게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글을 기고했다.

퍼즈더가 문재인 정부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영세 사업주들이 안게 된 인건비 부담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퍼즈더는 비용의 증가는 고용주로 하여금 일자리를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유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문 정부의 최저임금이 적용된 올해부터 해고되는 편의점 알바생들, 아파트 경비원들,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 그대로 겹친다.

퍼즈더는 성장이 우선해야 임금 상승이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퍼즈더가 이야기하는 성장 정책이란 법인세를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로 경제에 활력이 돌고 있고, 앞으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퍼즈더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가 기업과 일자리, 그리고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센티브를 제거한다고 설명한다. 

경제 활력에 힘입어 미국에선 Wells Fargo, Fifth Third Bank, 네프론 제약 등 100여개의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및 임금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공표한지 채 한달 밖에 되지 않았다.

퍼즈더는 이를 설명하며 고용주의 본질을 통찰한다. 고용주는 우수한 종업원들을 찾기 위해 경쟁한다. 우수한 종업원을 얻기 위해 높은 값을 불러가며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고용주이다. 그리고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 활력은 고용주가 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마련해준다.

퍼즈더는 이 본질을 통찰한 대통령이 이제야 나왔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명령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통한 자연스런 임금 인상과는 정반대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사업자들이 어려워지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퍼즈더는 미국의 정책이 이제야 제 궤도에 오른 것을 아쉬워 하는데, 한국은 앞으로 적어도 4년 이상을 궤도의 반대로 가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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