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위원장, 전교조 합법화 주장하며 최저임금 논의 거부하는 민노총 비판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민노총을 비판했다. 민노총 소속으로 노동운동을 했던 문 위원장이 민노총을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주도하는 노동자 운동"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지금처럼 근로자 간 격차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 구조화하는 거라면 나는 노동운동을 안 했을 것"이라며 "30여년간 나름대로 정의라고 여기면서 노동운동을 했지만 지나고 보니 정의가 아닌 게 있고 거기에는 민노총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정규직 근로자 위지인 민노총이 기득권에 집착하면서 강경 투쟁 위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결국 근로자 사이의 양국화를 초래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문 위원장은 "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나 전교조 합법화 문제 등 개별 사안과 연결해 큰 틀의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건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민노총은 지난 2009년부터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다 지난 1월 정부가 제안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편하자 경제사회노동위와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민노총은 현재 전교조 재합법화, 쌍용차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에 다시 나서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위원장이 민노총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작년 서울대 강연에서도 "한노총이나 민노총은 대기업 정규직이 주도하는 노동자 운동"이라면서 "대기업 노사가 독점하는 부(富)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눌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위원장은 전노협 사무총장과 민노총 금속연맹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지낸 인물로 민노총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작년 8월 노사정위원장에 취임했다. 지금은 이적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