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통계 작성 이후, 5월 기준 처음으로 3만 명 아래로 떨어져
1~5월 출생아 수 합계, 5년전 19만여명 → 올해 14만5천여명
당국자 "저출산 전제한 기존 시나리오 수준도 안 된다"
저출산 직격탄...2014년 이후 어린이집 폐원 수도 급증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5일 내놓은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2만7천900명으로 작년 5월보다 2천400명(7.9%) 적었다. 5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월별 출생아 수 통계를 정리한 1981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월별로 기복이 있어서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해 추이를 파악한다. 최근 5년 추세를 보면 1월이 가장 많고 12월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통계 작성 이후, 지난 2016년 12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3만명 이하인 2만7천390명으로 나타났다. 이후 출생아 수는 꾸준히 2만명 후반대에서 3만명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12월이 2만5천명으로 가장 적은 출생아 수가 집계됐다.

올해 1∼5월 출생아 수 합계는 14만5천3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4년 18만9천여명, 2015년 19만2천여명, 2016년 18만2천여명, 2017년 15만9천여명(잠정)보다 하락한 수치이다.

출생아 수 급감 추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감소나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예상보다 빨리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율이 낮은 수준이라고 가정한 저위 출산율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인구 정점이 2027년이고 2028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올해 1∼5월은 출산이 (저출산을 가정한) 이 시나리오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5월 출생아 수를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는 세종이 유일하게 증가(1천500명→1천600명)했고 나머지 시도는 모두 감소했다.

반면, 올해 5월 사망자 수는 2만3천900명으로 1년 전보다 100명(0.4%) 많았다. 1∼5월 사망자 수 합계는 12만9천8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2% 늘었다.

올해 5월에 당국에 등록된 혼인은 2만5천 건으로 작년 5월보다 1천900건(7.1%) 적게 나타났다. 같은 달 신고된 이혼은 9천700건으로 1년 전보다 400건(4.3%) 많았다.

통계청 측은 올해 4·5월 신고된 이혼 가운데 동거 기간 20년 이상인 부부가 갈라선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이른바 '황혼 이혼'이 빈번해지는 것이 전체 이혼 건수 증가의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출생아 수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4년이후 어린이집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으로 한때 대폭 확대됐던 어린이집이 2014년 출생아 수 감소란 직격탄을 맞은 직후부터 폐업 급증 사태를 맞고 있는 것이다.

25일 사회보장정보원의 ‘어린이집 개원과 폐원의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고서’(정현주·김민우)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이듬해부터 곧바로 어린이집 폐원 숫자가 급증했다. 폐원 어린이집은 2011년 1206개에서 2012년에는 962개로 20.23%, 2013년에는 816개로 15.18% 감소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 2184개로 167% 급증했고, 2015년에는 3194개로 46.25%, 2016년에는 3664개로 60.84% 늘었다. 어린이집 폐원은 유치원 이용률 증가,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등 운영 여건 변화뿐만 아니라 출생아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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