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 "8350원까지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반대"
정부 25일,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세금 감면 혜택 검토 … 달래기 작업 나서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내달 확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불복하겠다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열고 다음달 29일 총궐기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외식업중앙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소공인총연합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등이 총궐기 투쟁 선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노사 근로 자율 협약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는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 결정과는 관계없이 노·사 근로 자율 협약을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실정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약 1년간 29%나 오른 최저임금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다음달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달 중 서울 광화문 등에 천막 본부인 '소상공인 119 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모을 계획이다. 또 8월 초부터 청와대 앞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 소규모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5일 2년 연속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내년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2016년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를 2년만 더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말 끝난다"며 "다음주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때 연장 여부를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주의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주는 물건 마다 가격의 10%씩 붙는 부가세를 대리 징수해 정부에 납부하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손님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금액의 1.3%까지 부가세를 덜 납부할 수 있다. 음식·숙박업은 신용카드 매출액의 최대 2.6%까지 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