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기금, 정부예산 충당…日과 처리방안 협의"
"피해자 의사 반영 안한 합의로 해결 안돼" 논란 지속 시사
문재인 정부가 외교기밀 공개와 함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9일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을 뺐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입에 올리려는 듯한 속내는 감추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보고를 토대로 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예산으로 (피해 보상을)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재단 운영의 경우 "피해자·관련단체·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TF 발표 이후 '재협상을 비롯한 한국 측의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무(無)대책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 장관은 다만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관련단체·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또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면서도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이중적인 태도를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이처럼 스스로 키운 논란에서 꼬리를 내린 가운데, 정작 위안부 할머니들은 여생에서 실질적인 보상 없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측에서 돌보던 임모 할머니가 입원 하루 만인 지난 1월5일 별세하면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총 239명) 중 생존자가 31명으로 줄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