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 등 경제 위기를 정부 정책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위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현 경제적 상황을 위기로 판단하며 그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정부의 정책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올해 성장률 2.9%를 하반기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위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구조조정 기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편의점 등 여러 어려움이 집중되는 부분에 세심한 보완 정책을 정부가 8월 중에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발표한 여러 대책이 언론이나 국민이 보기에 잘못 이해되는 측면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하도급과 가맹 관련 보완대책을 지난주 발표했는데, 시기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과 맞아 떨어지며 마치 새로운 대책을 뒤늦게 발표했다는 식으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대책을 발표하며 6개 가맹본부 현장조사 착수 사실도 함께 발표했는데 "타이밍이 우연히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마치 최저임금 대책의 하나로 '가맹본부 옥죄기' 식으로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었다"며 "연례적으로 한 서면실태조사나 익명제보 등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조사계획을 세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진보지식인 323명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청을 하겠지만 (그분들이 정부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그분들은 당연히 하셔야 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부가 갖는 정책 자원의 한계 속에서 우선순위와 속도, 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기업에 너무 유착해서는 안 되듯 정부가 너무 시민단체와 가까이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사회의 중간 부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너무 고민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니다. 오만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으나 위원장 취임 후 계획한 순서와 속도대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