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이렇다 할 비핵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미국이 대북제재와 북한인권 문제를 다시 꺼내들고 있는 모양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을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성공적인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모든 국가들에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전 세계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앞서 19일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북한이 제재 상한선을 위반해 정제유를 밀수입했다며 올해 정제유 추가공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6개월의 검토 시간을 달라며 사실상 유예시킨 뒤에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유엔이 설정한 상한선을 크게 초과해 정제유를 불법으로 밀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선적 간 환적은 북한이 사용하는 주요 밀수 수단”이라며 “올해 첫 5개월 동안 최소 89차례 불법 환적이 이뤄졌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선박 간 불법 환적 행위를 중단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킨다”며 “해상을 통한 석탄 밀수와 육로 국경을 통한 밀수,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과 사이버 절도 등도 북한정권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은 19일 북한정권이 주민 10명 중 1명을 정권의 이익을 위해 현대판 노예로 착취하는 세계 최악의 노예국가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정권이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하며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다양한 전자매체들을 활용해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세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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