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정부 알고도 어떠한 조치도 없어
강경화 장관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제한적인 제재 면제가 필요"
美 "유엔 제재 위반해 北정권 계속 지원하면 독자적 행동 취할 것"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석탄을 하역한 선박들에 대해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사건 직후 그 내용을 보고받고도 4개월 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파나마 선적 화물선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는 지난해 10월 러시아 홀름스크항 부두에서 각각 실어온 석탄 4156t, 5000t을 인천·포항에 하역했다. 러시아산으로 표기된 이 석탄은 국내 업체에 수입됐다.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 수입에 관여한 해당 선박 두 척은 이 달에만 세 차례 한국 영해를 자유롭게 통과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다. 이 선박들은 최근까지 총 32차례 우리 항구를 드나들었다.
22일 '작년 10월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의 북한산 석탄 반입 정보 입수 후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실 질의에 외교부는 "(10월) 입항 전후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부터 신속하게 내부 보고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외교부가 당시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강경화 장관과 청와대에 즉각 보고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이 허술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현지 시각) VOA 방송에 북한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지난해 10월 한국 포항과 인천항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논평으로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독자적 행동을 취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제재 위반 주체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일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가 이행되지 않으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강경화 장관은 이날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하지만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제한적인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