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대책 맹폭 "文만 촛불혁명 취해 현실 몰라"
"영세업자 일시폐업? 회복불능 사업기반 붕괴·실업대란"
"앞장서서 촛불혁명하듯 서두르면 경제적 약자부터 피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현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구갑 당협위원장)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후속 대책 주문에 대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며 "3류 정치인이 1류 경제를 망치지 않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대책 지시를 했다. 걱정이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현실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꺼번에 최저임금을 (2017년 대비) 16.4%나 올렸다. 그것도 부족해서 3년 만에 54.6%,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아파트 경비원이나 알바생을 대폭 내보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사업자들이 일자리를 줄이거나 문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실이 이럴 것이라는 우려는 영세 사업자들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까지 모두 이구동성이었는데도 문 대통령만 촛불혁명에 취해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기들만 착한 줄 알고 있나 보다. 영세사업자들은 모두 악마같아서,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데도 많이 안 주는 줄 알고 있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김 전 지사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일자리 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현장 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전국 영세사업체 현장을 어떻게 직접 점검할 계획인지 모르겠다. 전국민을 '청와대 직속 일자리 안정 점검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인가"라고 실현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난 가중을 '단기적 어려움'으로 치부한 데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감원,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이 회복할 수 없는 '영세사업체 기반 붕괴'와 '취약노동자 실업대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상가 임대료를 낮출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것에는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이라며 "경제행위를 대통령이 나서서 촛불혁명 하듯이 서두르면 결국 부작용이 더 커져서 경제적 약자가 가장 먼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비판했다.
총 3조원 규모의 재원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보조하는 '일자리 안정 기금',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에도 "대통령이 과격하게 민간기업의 최저임금을 올려 혼자 생색을 내놓고선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러나 이 4조원 지원금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이 내년에만 16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