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투입해 카드 수수료율 0%로 낮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영세·중소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를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와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다.

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이같은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의 예산 투입과 함께 신용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적격비용'에 대해 일부를 카드사에게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될 경우, 늘어난 비용은 카드 연회비 안상 등 사용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카드사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조달금리, 운영·관리 비용을 따져 전체 카드가맹점 적격비용을 3년 주기로 재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가 적격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우대수수료율 범위를 조정하고 있어, 적격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마켓이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내년부터 우대수수료율(중소가맹점은 1.3%, 영세가맹점 0.8%)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그동안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에서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2% 안팎인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냈다.

또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직전 6개월간 카드 매출에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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