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의심되는 기무사 조사 독립수사단 아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진태 성명 "기무사 계엄검토 국정조사하자'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을 다루는 청와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기무사 문건으로 쿠데타를 연상시키려 한다'고 일갈했고 기무사를 조사하는 독립수사단의 독립성이 의심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추가문건이 있다고 호들갑 떨더니 지난번 계엄검토 보고서에 이은 세부 시행계획에 불과하다"며 "소요사태와 북의 도발이 우려되니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것 뿐인데 계엄포고문을 작성해놨고 방송국 접수계획을 세웠다며 쿠데타를 연상시키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무사가 쿠데타를 준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식 회의석상에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하는 쿠데타도 있나"라며 "탄핵 직전 한민구 장관을 거쳐 올해 3월 송영무장관에게도 보고된 문건을 갑자기 문제삼고 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고 북한산 석탄을 몰래 수입해 유엔 대북제제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정부가 석탄 건에 대한 여론을 돌리고자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기무사 독립수사단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지시해 놓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공정한 수사가 될 턱이 없다"며 "미리 답을 정해 놓고 하는 수사가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가 군조직을 누명씌워 없애버리려 하는 반국가적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독립적이지 않은 독립수사단에만 맡길 수도 없기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성 기자 unilflow84@pennmike.com
다음은 김진태 의원이 22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전문(全文)이다.
(( 김진태 성명 : 기무사 계엄검토 국정조사하자! ))
▶ 청와대가 추가문건이 있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막상 별 게 없다. 지난번 계엄검토 보고서에 이은 세부시행계획에 불과하다.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소요사태 가능성이 있고 북의 도발까지 우려되니 계엄을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매뉴얼이 자세히 돼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계엄포고문을 작성해놨고 방송국 접수계획을 세웠다고 쿠데타를 연상시키려 애쓰지만 계엄 매뉴얼의 일환일 뿐이다. 그런 걸 미리 준비하는게 기무사의 임무고, 쿠데타와는 전혀 상관없다.
▶ 정식 회의석상에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하는 쿠데타도 있나? 이 문서들은 이미 탄핵 직전에 한민구장관을 거쳐 금년 3월 송영무장관에게도 보고됐다. 그러고도 넉달 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문제삼고 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추세고 최근 북한산 석탄을 고가(高價)로 몰래 수입하여 유엔 대북제재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석탄수입은 인터넷 검색 1위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무사 문건으로 바뀌었다. 희생양을 이용해 지지율을 올리고, 석탄건에 대한 여론을 돌리고자 기획된 의심이 든다.
▶ 문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지시해 놓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공정한 수사가 될 턱이 없다. 미리 답을 정해 놓고 하는 수사가 한두 번이 아니다. 더구나 이번에 발표한 문서는 원본이 아니고 발췌본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왜곡했는지 믿을 수가 없다.
▶ 군 통수권자가 군조직을 누명씌워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반국가적(反國家的)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미 독립적이지 않은 독립수사단에만 맡길 수도 없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이어 용기있는 군인들이 진실을 말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