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뇌부 인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 등에게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제출을 거부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대법원 청사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임 전 차장 등이 재직 시절 쓰던 PC 하드디스크에서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하드디스크에서 추가로 발견된 의혹 문건들의 원본 제출을 대부분 거부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외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들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