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남북 대화와 협력과 관련해 부분적인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고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하지만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제한적인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에게도 이런 뜻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남북한은 지난 16일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하고 연결을 완료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통신선 복구에 필요한 광케이블, 연료, 차량 등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문의하고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밟았다.
현재 개보수 작업 중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공사가 완료돼 남측 인원이 상주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반입시켜야 하지만 이 역시 대북제재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으로의 직접 송전이 금지됐기 때문에 현지에서 전기를 조달하기 위해선 발전기와 기름을 가져가야하는데 안보리의 제대 결의에 따라 대북 유류 공급 한도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북한 내 상주인력을 위한 생활용수 정수시설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가 이행되지 않으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상원에서도 추가 대북 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을 늘려야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