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의 불법 정제유 밀수 문제 본격 거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핵화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모든 국가들에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또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전 세계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을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것처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다”며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의 엄격한 시행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가 이행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북한 비핵화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유엔이 설정한 상한선을 크게 초과해 정제유를 불법으로 밀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선적 간 환적은 북한의 주요 수단”이라며 “올해 첫 5개월 동안 최소 89차례 불법 환적이 이뤄졌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선박 간 불법 환적 행위를 중단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킨다”며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을 통한 석탄 밀수와 육로를 통한 국경 밀수, 일부 국가들에 존재하는 북한인 해외 노동자 등 제재 회피 행위도 중단시켜야 한다”며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 절도나 다른 범죄 행위들 역시 북한정권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계속 낙관적”이라며 “나 역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진전이 일어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은 언제가 북한이 고립된 은둔 국가가 아니라 친구로 유엔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반복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에 의제로 오리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세계가 직면한 다른 많은 문제들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제재 이행을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한 약속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 세계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과 북한의 밝은 미래라는 희망은 여전히 미국의 목표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일부 국가들이 대북 제재 면제와 완화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약속에 부응하는 것을 볼 때까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행동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는 (제재를) 단단히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헤일리 대사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일부 국가들이 대북 제재를 우회하기를 결정한 것”이라며 “북한은 89차례나 정제유를 밀수했으며 이러한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증명하는 사진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전날(19일) 북한으로의 추가 정제유 반입 전면 중단 방안을 제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막았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필요 없으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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