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정제유 밀수로 올해 최소 75만 9793배럴 정제유 확보”
중·러 "추가 정보 필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의 상한선을 위반해 정제유를 밀수입했다며 올해 정제유 추가공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한 미국의 요청을 중국과 러시아가 6개월의 검토 시간을 달라며 사실상 유예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은 19일(현지시간) 여러 명의 외교관을 인용해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판매금지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에 정제품을 제공하는 주요 공급자다. AP에 “이들 국가는 미국의 의혹을 조사하는 데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외교관들을 인용해 전했다.
지난주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문서를 보내 북한이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북제재를 위반한 89번의 경우들을 지적했다.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20척 이상의 유조선들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입수한 정제품을 선적 대 선적 환적 방식으로 운반한 것으로 보인다. AP는 “선적 대 선적 환적은 북한이 가장 자주 쓰는 밀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또한 이 문서에서 “만약 유조선이 정규 용량의 3분의 1만 채워 운반했어도 총량은 1년 당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 쿼터인 50만 배럴을 넘었을 것”이라며 “만약 선적 용량의 90% 정도를 채웠다면 탱크들은 거의 1백만 4000천 배럴의 정제품을 북한으로 운반했을 것이며 이는 유엔 대북제재가 규정하는 정제유 쿼터의 거의 세 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미국 본토 내 어느 지역이나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체결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밀수를 통해 올해 상한선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최소한 75만 9793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AP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의 14개 이사국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정오까지 반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했다. 러시아가 마감시간인 정오 바로 전에 미국의 요청에 ‘보류’ 의견을 표명했다. 중국도 재빨리 그 뒤를 이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모든 조치는 이사국들의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이뤄진다. 따라서 미국의 요청은 자동적으로 다음 6개월 동안 유예됐다.
주유엔 중국 대표부는 “유엔 회원국들이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미국에 추가적인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엔 러시아 대표부도 안보리 이사국에 보낸 이메일에서 “러시아는 이런 (미국의) 요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으로의 불법 정제유 이전과 관련한 모든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유엔의 관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고된 정보 브리핑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이 북한이 유엔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어 석유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필요성을 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을 추진하다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