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與정책위부의장 "서민들 제대로된 일자리 없는데 자영업 내몰린다"며
"한국경제 위기는 최저임금 아닌 그것도 못주는 좀비자본주의때문" 강변
"日 상당수 자영업자 자기건물서 영업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 주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모든 경제문제 최저임금인상 때문이란 공격 근거없어"
靑경제수석도 "임금격차가 시급해, 모든 자영업자 경쟁력 확보 못 기다려"
수개월간 나타난 일자리 쇼크, 자영업자·소상공인 고통 가중으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비판이 고조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모두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모습이다.
특히 7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계에서 현 정부 2년 연속 대폭 인상을 결정한 최저임금에 "불복종"마저 천명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것"을 탓하고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낙수효과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대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규정한 뒤 "누구보다 잘 아는 경제학자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나 변화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홍익표 수석부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처지를 "이미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으로 내몰린 많은 서민들"로 표현하며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이 매우 과밀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당 차원에서 최저임금 정책 실패를 부인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 가중은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 때문'이라고 주장해 온 것의 연장이나,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 외에 하는 게 없다"는 식의 발언은 시장과 기회비용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의장은 정부정책 비판에 대해 "을(乙)들의 문제로만 논쟁을 이어간다"거나 "과거경제의 회귀"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나아가 "건강한 원인(지적 등)은 정부여당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고 논쟁하겠지만 이걸 마치 경제프레임으로 가져가는 이념논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한국경제 위기는 최저임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좀비자본주의에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변화해야 하고 혁신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작 '변화'와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성은 거론하지 않은 채, 정부여당이 스스로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며 대폭 인상 중인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비판은 일절 차단하려는 태도로 해석된다.
홍 부의장은 또 "이미 일본은 1924년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100년이 지난 지금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자기 건물'에서 영업을 하게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2대, 3대를 거쳐 자영업을 할 수 있는 명가 자영업자들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3대째 하고 싶어도 5년이면 쫓겨나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마치 5년에서 10년 늘리는 것 갖고 그게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거라고 반대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 이전에 '사람 사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대해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세금 퍼주기,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야권에서 최초 주장한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도입 확대와 노인 기초연금 인상을 기존 정책과 병행하는 것이 정부재정 부담을 급증시킨다는 비판에 벽을 친 것이다. "세금은 이런 데 쓰라고 거두는 것"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모든 경제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식의 공격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구조적 문제들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건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에서도 최근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그들이 모두 경쟁력을 다 갖추기를 기다리고서 임금격차 대책을 내기는 어렵다"는 언급이 나왔다.
지난달 말 임명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1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임금격차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찾기는 힘들다"며 최저임금 인상 당위론을 편 뒤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서 일괄적·인위적으로 임금체계 고강도 개입에 나서는 것을 "시급한 부분"이라고 표현하는 한편 "그 부분에서 노력하면서 자영업자 대책도 강구하는 것"이라고 자영업자 피해 대책을 후순위로 미뤘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결국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이 확충된다면 그 이후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한다고 해도 경제주체들이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변함 없이 최우선시하고, 혁신성장은 후순위에 두자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