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경제학회, 트럼프 보호무역 정책은 '큰 실수'
전미경제학회, 트럼프 보호무역 정책은 '큰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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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7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2018 전미경제학회(AEA)가 열렸다. 이번 전미경제학회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해 주요 거물급 경제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미FTA 재협상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잘못된 가설에 근거한 것"이라며 "무역수지는 저축·투자의 거시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제로섬으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FTA 제1차 재협상에서 미국 측은 자동차 문제를 중점 거론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다시 매기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으며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미국은 상품수지에서는 적자이지만 서비스수지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자동차 때문에 FTA 재협상을 하는 건 큰 실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자동차 무역수지는 전적으로 한국·미국산 자동차의 제품경쟁력 차이며 한미FTA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현재 한미FTA 재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에 대해서도 "서비스부문을 강하게 부각해야 한다"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도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FTA, 세계무역기구(WTO)는 모두 미국에 유리하다"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중상주의로 간다면 결국 미국의 수출만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직 한미FTA의 구체적인 재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1차 개정 협상에서 미국측은 예상대로 자동차 및 부품 관련 한국의 비관세무역장벽 해소 및 수입 원산지 규정 강화 등 기존에 문제 삼았던 부분을 거론했을 것으로 보인다. 2018 전미경제학회(AEA)에서 언급됐던 주요 석학들의 발언이 한미FTA 재협상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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