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들 김 부총리 만나 볼멘소리 쏟아내
김 부총리 "공무원 열심히 하는데 현장 수용성 없으면 홀로 러닝머신 뛴 것"
정부의 2년 연속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에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만났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미네르바 카페에서 열린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고 신촌 지역 소상공인들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업주의 부담과 우려를 쏟아냈다.
오종환 서대문구소상공인회 이사장은 "이미 소상공인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뺨을 때려 준 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결국 좌절됐고 이는 단지 시급이 500원, 1000원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인력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홍창기 신촌 무교동낙지 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235만 원에서 270만 원 선으로 오르는데 4대 보험 등을 더하면 50만∼6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미 한계선상에 있는 사업장이 많은데 인건비가 오르니 큰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홍 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려면 시원하게 줘야 하는데 준비 서류가 너무 많고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또 소상공인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주말에도 점심·저녁 장사를 하는 음식점, 퇴근 고객을 받아야 하는 미용실 등 자영업자들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수준으로 맞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저녁에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졌다는 사실도 알렸다.
김 부총리는 "경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모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생긴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은 맞지 않지만 정책 방향성이 아무리 맞아도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늘 고민해야 한다"며 "마치 러닝머신을 뛰듯이 공무원은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는 한 치도 못 나가는 우를 범할 수 있기에 진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