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하반기 경제 더 나빠질수도…내년 재정지출 7％이상 증가"
17조원 이상 일자리 추경 투입하고도 취업자 증가 목표를 절반 가까이 축소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대상·규모 모두 각각 두배 이상으로 늘린다
최저임금 급격 인상 여파로 저소득층 일자리 없어져…"정부 또 세금으로 해결" 비판
경제지표 악화로 소비심리악화…경차 제외 승용차·이륜차·캠핑카 '개소세' 연말까지↓
문재인 정부가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목표를 모두 하향조정했다. '정책 실패'에 따라 어려워진 경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선택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작년 말에 3％로 예상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9％로 0.1％포인트 낮췄다. 또 고용 창출 규모를 보여주는 올해 취업자수 증가 전망치도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올해까지 일자리 본예산 외에 추가로 투입한 예산은 작년 추가경정예산 11조 원과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이상, 청년 일자리 추경 3조8000억 원 등 17조 원이 넘는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도 취업자 증가 목표를 절반으로 낮춘 데 대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현실 진단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내년에 7％ 중반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에 계획한 5％ 중반에서 2％포인트 정도 올리는 논의가 진행됐었다"며 "내년 총지출 증가는 7％ 중반대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 현장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6개 도시 현장 점검에서 자영업자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국내 경제는 각종 지표가 위기를 알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수는 14만2000명에 불과했다. 작년 상반기 36만 명의 40%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부문의 급격한 고용조정과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에 의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설비투자 증가율은 작년 14.6%에서 올해 1.5%로 곤두박질치고 작년 7.6% 늘었던 건설투자는 오히려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증가율도 작년 15.8%에서 올해 5.3%로 크게 둔화되고 내년에는 2.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 근로장려세제(EITC), 노인 기초연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을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을 4조 원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EITC의 대상자는 작년 기준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두배 이상 늘리고 지급액도 작년 기준으로 1조2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현행 연 85만 원에서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소득 하위 20% 노인들에게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린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는 내년부터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올해(3조 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 경제철학이 만들어낸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준다고 밝혔다.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는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이륜차, 캠핑카 등에 대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에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5.5를 기록했고 이는 14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000만 원이면 43만 원, 2500만 원이면 54만 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