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前안보실장 "기무사에 계엄검토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했을 때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현 청와대·여권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하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기무사에 계엄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관진 전 안보실장 측은 통화에서 "김 전 실장은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은 측근에게 "계엄은 사전적으로 안보실장과 상의할 일이 아니다"면서 "실제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안보실장 관련 업무도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해 3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위수령·계엄 문건을 작성했던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측도 "조현천 전 사령관은 한 전 장관 외에 청와대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문건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 중이나, 조만간 입국해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17일 국방부 회의에서 한 전 장관에게 위수령·계엄 관련 검토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한 전 장관은 이보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이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촛불집회 확대 계기 위수령 폐지 관련 질의를 함에 따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검토를 맡겼었다.

한 전 장관은 회의석상에서 법무관리관실에서 만든 보고서가 너무 개론적이라는 이유로 추가 검토 지시를 내렸고, 이때 조 전 사령관이 "우리도 검토해 보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이후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3월3일 자체 작성한 보고서를 들고 한 전 장관을 찾았다. 

이때 상황에 대해 조 전 사령관 측은 "당시 한 전 장관이 '이런 (계엄이 필요한) 상황은 안 일어날 것'이라며 논의 종결 지시를 내렸다"며 "조 전 사령관은 문건을 그대로 들고 기무사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한 전 장관 역시 기무사 문건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실행을 검토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계엄사령관을 육군총장으로 임명한다'는 문건 내용에 대해 여권에선 "당시 3사 출신 합참의장을 배제한 채 군이 육사 출신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장관은 "기무사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현 정부 들어 지난 2013~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11일 만에 석방됐고, 올해 3월 초 검찰 측이 재차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