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어려워져 사과' 文대통령 말씀에 黨도 무거운 책임"
집권여당의 '소득주도성장 사랑'이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면서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하는 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기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2020년까지 1만원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데 대해 사과한다'고 말씀했다. 우리 당도 무거운 책임을 마음으로 느낀다"고 전제했다.
사실상 '1만원 이상' 인상을 바라봐 온 노동계에 문 대통령과 함께 고개를 숙인 셈이다. 그는 "문 대통령 말씀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정책적 수단"이라면서 이처럼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변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소득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확대와 함께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는 상가임대차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위적 인하 목적의 가맹사업법 개정 등 규제 강화법안을 제시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함께 참석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2년차 최우선 목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개선해내는 것"이라며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면 앞으로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rlghl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