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위수령·계엄령 문건'을 현 정권 청와대마저 '쿠데타 음모로 볼 여지가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무사 문건 한민구 전 장관 측은 여권발(發) 쿠데타 음모 주장에 대해 "문건 작성은 작년 2월 국방부 회의에서 논의됐는데, 그런 공식 회의 석상에서 쿠데타를 논의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한 전 장관 측은 특히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촛불집회 확대 당시) '위수령 폐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하지 않았다면 기무사가 그런 문건을 만드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기무사가 위수령뿐 아니라 계엄까지 검토했던 것에 대해 한 전 장관 측은 "그것은 법무관리관실에서도 검토했던 내용"이라며 "국방장관으로서 치안 악화 시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상황을 모두 살펴봐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문건을 보고받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도 폭력적인 상황은 안 올 것"이라며 '논의 종결'을 지시했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 기무사 문건은 기무사령관 교체 이후인 올해 3월16일 송영무 현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된 바 있다. 이철희 의원이 문건을 직접 공개하며 '촛불 겨냥 무력진압·계엄설'로 논란을 일으킨 이달 5일까지, 당·정·청에서 약 넉달간 문건의 존재나 내용을 직접 문제삼은 사례는 없었다.
이와 관련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여당은 왜 기무사 문건을 넉달이나 뭉개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지휘체계 무시, 내란음모를 운운하는 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건 공개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 지난 16일 수사에 착수하게끔 해놓고 같은날 '문건 작성 전후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명령한 데 대해서도 "과연 특별수사단이 청와대 눈치를 안 보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