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강남집값...기재부 "재건축 투기수요로 급등…대책 검토"

부동산 관련 정부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은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강남 4구(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집값 급등을 ‘투기 수요에 따른 현상’으로 진단하고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3% 올라 새해 첫주 기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강남구(0.78%), 송파구(0.71%), 양천구(0.44%) 등 재건축 이슈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지방 집값과 간극을 더 벌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달 말에 신DTI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올해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최대 62%까지 늘리는 등 정부 주도로 집값을 안정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다양한 부동산 규제가 의도와는 달리, 사람들로 하여금 다주택을 정리하고 ‘좋은 집 한 채’로 집중하도록 만들어 오히려 ‘강남’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가 오히려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부동산 규제 대책의 역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강남 4구 집값은 주택이 아닌 재개발ㆍ재건축 대상만 올랐다”며 “자금이 풍부한 사람들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대책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정 가격 이하에 팔지 말자고 하는 담합,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 문제 등 여러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보는, ‘올해 검토를 예고한 보유세 개편 방안이 집값을 잡는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기적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보유세 개편은 다주택자에 한정해 조세형평성, 거래·보유세의 세입세출 상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세 가지 기준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성급한 보유세 인상으로 강남 집값이 더 오르는 상황도 우려했다. 다주택자가 다른 지역 집을 팔고 강남 집은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기여할 것으로 봤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는 중기적으로 부동산의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야지 강남만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하면 효과도 없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유세 개편을 위해 이달 안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빠르면 상반기 내에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이 차관보는 “성급하게 상한제를 시행하면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건축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30년으로 줄었던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재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