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 공약 지키지 못한 것"…노동계에 사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비판받는 최저임금委 감싸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인상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계에 사과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고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상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이 물 건너 갔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한 것"이라고 말하며 소상공인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감쌌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원하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 것이다.    

그는 여전히 최저임금 빠른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통계가 공개된 상황에서 여전히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고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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