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년 사이 최저임금 2배로 상승…文정부, 급진적 정책 경영계 반발
매년 3%씩 올리며 사용자 반발 최소화한 일본…소비진작 공감대
일본, 대졸·고졸 고용률 평균 98%…구인난으로 시장서 임금 저절로 올라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이 빠르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일본과 인건비가 비슷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5일 "한국의 최저임금이 10년 사이 약 2배로 올랐다"며 "일본 최저임금 시급 848엔(8514원)에 육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 신문은 "노동조합이 유력한 지지 기반인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350원을 결정했고 작년 인상폭은 16.4%였다"고 부연했다. 

지난 2년간 연간 3%씩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온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일본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엔(1만40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존 임금의 격차 때문에 상승 속도는 더디다.

일본은 지난 2016년 최저임금을 823엔으로 3.1% 인상한 이후 작년에도 3% 인상한 848엔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했다. 올해도 3%대 인상이 적용될 경우 870엔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영자측이 2년 연속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도 자세히 다뤘다. 아사히신문은 "편의점 등 자영업자는 '인건비가 증가하고 장사가 안된다'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정하면서 경영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발하기는 하지만 소비 진작이라는 대의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일본 3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경제동우회의 고바야시 요시미쓰 대표간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나쁜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소비 진작 차원에서도 2~3% 정도 인상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과 함께 글로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본은 최저임금을 정부가 주도해 올려야 할 이유도 없다. 대졸취업자 고용률이 97%, 고졸취업자 고용률은 99%에 이를 정도로 구인난이 심각해 자발적으로 시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직원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기 전에 이미 고용시장에서 평균인금이 올라가고 있다. 실제 도쿄 인근지역의 시간제 근무자의 평균시급은 이미 1000엔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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