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국방, 3월16일 문건 보고받아…4월30일 靑참모진과 회의서 문건 존재·내용 언급
靑 "회의 때 문건 토의 없었다"면서도 "장관 생각만큼 못 받아들인듯" 사실상 시인
"문건 靑 보고시점은 6월28일"… 與이철희 최초 공개한 7월5일보다 일주일 앞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가 '논의 종결'된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해, 청와대는 올해 4월말 송영무 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16일 뒤늦게 시인했다.
당초 송영무 장관은 올해 3월16일 기무사령부로부터 계엄 검토 문건을 보고받았고, 한달여 뒤인 4월30일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 관련 회의 도중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했다고 한다. 여권(與圈) 차원에서 전면으로 날을 세워 온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서다.
청와대는 "송 장관은 이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당시 참석한 참모진들(임종석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은 송 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당초 올해 7월초 여당 의원의 기무사 문건 공개로 논란이 일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몰랐다"던 조국 민정수석 해명과 어긋나, '늑장 공개' 의혹이 한층 깊어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과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3월16일 기무사령관한테 해당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때 송 장관은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 근거로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 될 가능성" 등을 감안해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송 장관은 지난 4월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 검토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언급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최 대변인은 "당시 (송)장관과 (청와대)참모진들은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했으며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논의과정에서 장관은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최 대변인은 당시 논의를 기반으로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무사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기무사개혁위는 개혁안을 작성 중이며 이를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기무사 개혁은 대통령님의 특별지시에 따라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관은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 4월30일 송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이 가진 회의에 대해 "당시 회의는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며 "회의 석상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 토의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언급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아, 적어도 이때부터 청와대가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대변인은 "(당시 회의에서) 국방장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해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당시 참석했던 청와대 참모진으로서는 국방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11일 브리핑 당시)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문건이 보고된 시점에 대해) '두부 자르듯 할 수 없다. 회색 지대가 있다'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4월30일 회의에서 송 장관의 설명을 청와대 참모진이 다르게 이해했다는 것인데 이는 문건의 중요성에 대해 송 장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꺼린 채 "언론인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문건을 본 시기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은 6월28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답변 내용대로면,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역임한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 문건을 최초로 언론에 공개한 이달 5일보다 일주일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 전까지 몰랐다'는 조 수석 등의 해명을 둘러싼 의혹은 오히려 깊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