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특별수사단 사건수사 착수한 첫날 軍통수권자 개입 '이례적'
"별건"이라지만…대통령 자체판단-특수단 수사 '분리 어렵다'는 지적 나와
靑, 현 정권하 기무사 문건 '보고 뭉개기 논란'은 배제한 채 조사
宋국방, 부대장 긴급회의 소집해 "대통령 말씀 엄중…최단시간내 제출" 명령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작성한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방부·기무사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고,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부터 기무사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 정부·여당발(發) 기무사 계엄검토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관련 문건을 전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군(軍)통수권자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는 등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의 직접 개입에 관해 "(이번 일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냐"라는 취지를 들었다.
이번 기무사 문건을 두고 "비상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계획을 검토한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야권의 얘기처럼) 주장하는 분도 있고, 내란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실제 어느 정도까지 실행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봐야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대통령 지시사항이 '3월 보고된 기무사 문건 뭉개기' 논란 대상이 된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한 메시지도 들어있는 것이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아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뒤 "대통령이 제출하란 문서의 내용은 과거 정부의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건이 계엄선포 실행까지 준비됐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문건에 각 부대의 병력동원, 동원되는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나"라며 "그 내용들이 실제로 그런 준비 단계까지 갔는지, 실행 단계까지 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문건의 성격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판단을 내릴 수 있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 정권 하 문건 보고 누락 관련 조사는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문제"라며 "지금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은 촛불시위 당시, 계엄령과 관련해서 생산된 문건, 보고한 문건, 내려간 지시를 말하는 것이다. 국방장관 대한 3월 보고, 그에 대한 장관의 판단은 (대통령 지시 부분과) 영역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것(현 정권 하 문건 보고 누락 논란)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 절차와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고 치부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자체 판단을 내리면, 특별수사단 결과와는 별도로 조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수단의 수사와 별도로 이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이 파악하려고 하는 내용과 특수단 수사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 직접 개입에 따른 판단과 특수단 수사결과 판단이 분리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적에는 "이 수사단에 대해서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송영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부대장 긴급회의를 소집해 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최단시간 내에 모든 문서를 제출하고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송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오전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확인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지시를 하달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모든 지휘관이 대통령 말씀이 엄중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2017년 당시의 계엄령 관련, 준비, 대기, 출동명령 등 모든 문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최단시간 내에 제출하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수도방위사령관 등 20여개 부대 지휘관이 참석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