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일부 연령층·업종 고용 악영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두자릿수 인상률을 보이는 것은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6.4%(6470원→7530원) 급등한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최저임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보다 신축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또 김 부총리는 "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던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작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부대 의견에서도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 한도를 정하고 간접 지원하는 방안과 연착륙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약 3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 바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