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경제지표가 원인으로 文정부 가리켜…黨·靑은 '날씨·前정부 탓' 황당변명"
"남탓에 소득주도성장 강화, 아집 못 꺾고 더 많은 국민 굶겨죽이겠다는 것"
"'정부입장 반영' 최저임금委 공익위원 보니, 서민 곡소리 귀기울일 생각 없는듯"
"文정부 성급히 밀어붙인 탈원전·의료·부동산 정책 어떤 지옥 열지 걱정스러워"
집권 14개월차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경제 실패를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이라는 여당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가 문제요, 원인이다. 제발 남 탓좀 그만하고 그 아집부터 꺾으라"는 비판이 나왔다.
우원재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28)은 16일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바보야, 문제는 문재인 정부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구구조 탓, 날씨 탓,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경제지표들이 문재인 정부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딱 1년 만에 경제 10대 지표 중 9개가 하락세로 바뀌었다. 관공업생산, 건설기성액, 수출액, 취업자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죄다 하강 단계다. 서비스업생산, 설비투자, 수입액, 소비자기대지수는 둔화 상태"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학살'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경고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의 인상을 기어이 강행하더니 결국 일자리 숫자는 급감했다"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는 (2018년도 16.4%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이후 7개월 째 연속 감소세"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각종 반(反)기업 정책으로 기업들 해외로 도망가게 만드니 일자리는 더 줄고, 그 결과 일자리·임금·실업률은 물론 수출·내수 모두 최악"이라며 "평등한 세상 만들겠다고 부자·재벌·기업들 그렇게 괴롭혀놓고는 정작 빈부격차는 더 키웠다. 하위 20% 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졌고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이 하위 20%의 6배 가까이 될 정도로 분배상황이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20만~30만명 대를 유지하던 월별 취업자 수가 최근 5개월간 10만명 안팎으로 급감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 변명이 기가 막힌다. 인구구조 탓이란다. 인구가 줄어서 취업자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단다"며 "인구감소 탓이라면 취업자 수뿐만 아니라 실업자 수도 줄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원재 부대변인은 "본인들도 민망했는지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다 얼마 전에는 심지어 날씨 탓('평소보다 많은 비가 내려서 일자리 감소에 영향' 등)까지 해 비웃음을 사고 있다"며 "그 황당한 변명을 들으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실업자'가 된 수많은 기초노동자, 서민들의 기분이 어땠을 지는 상상에 맡기겠다"고 적었다.
그는 나아가 "청와대의 뻔뻔함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비하면 양반"이라며 "'이게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못박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그야말로 재앙 수준의 6월 고용동향 통계를 보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말"이라고 지목했다.
우 부대변인은 "자기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재정 투입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데, 본인들이 문제의 원인임을 인정하지를 못하니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이라며 "기어코 그 아집을 꺾지 못해 더 많은 국민들을 굶겨죽이겠다는 것"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집권세력이라는 본인들의 무거운 책임에 대해 통감하지 못하고 남 탓이나 해대고 있다"며 "그 사이비경제학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자행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시나"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키로 노동자·공익위원만의 표결로 정한 데 대해서도 "경제성장률은 하향될 전망이고 저소득층 서민들의 일자리가 증발하는데도 최저임금위는 내년에도 10%대 인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16.4%라는 초유의 인상률에 이어 또 다시 10%대 인상률이다. 고작 2년간 29%가 오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최저임금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정부 입장을 반영한다"고 짚은 뒤 "아무래도 이 정부는 서민들의 곡소리와 전문가들의 비판에 귀기울일 생각이 없는 모양"이라고 쏘아붙였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급히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 의료 정책, 부동산 정책 등이 앞으로 어떤 지옥을 열게 될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다음은 우원재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이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全文)
<바보야, 문제는 문재인 정부야>
경제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다. 지난 5월 청년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고용은 물론, 경제 전반에서 비명 소리가 들린다.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결국 청와대도 이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 변명이 기가 막힌다. 인구구조 탓이란다. 인구가 줄어서 취업자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단다. 인구감소 탓이라면 취업자 수 뿐만 아니라 실업자 수도 줄어야 한다. 실업자 수가 줄었나? 올해 초 역대 최대인 127만 명을 기록했고, 그 이후 계속 100만 선을 넘어서고 있다. 일자리를 잃어 고용보험을 상실한 사람들의 숫자는 5년만에 최고치다.
인구구조 탓만 하기에는 본인들도 민망했는지,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다 얼마 전에는 심지어 날씨 탓까지 해 비웃음을 사고 있다. ‘평소보다 많은 비가 내려서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 황당한 변명을 들으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실업자가 된 수많은 기초노동자 서민들의 기분이 어땠을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하긴 청와대의 뻔뻔함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비하면 양반이다. 민주당은 이게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못을 박았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그야말로 재앙 수준의 6월 고용동향 통계를 보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게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니, 자기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재정 투입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단다. 본인들이 문제의 원인임을 인정하지를 못하니,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그 잘난 정책들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이를 더 강화하겠다니. 기어코 그 아집을 꺾지 못해 더 많은 국민들을 굶겨죽이겠다는 거다.
당신들이 집권한지 벌써 1년도 더 지났다.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건가? 문제는 바로 당신들이다. 문재인 정부의 아집 때문에 경제가 이 꼴이 된 것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J노믹스의 각종 사이비 경제학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아서 이 경제 참사가 발생했다. 통계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당신들이 전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강행한 그 시점부터 각종 지표에서 적신호가 나오기 시작했다.
딱 1년만에 경제 10대 지표 중 9개가 하락세로 바뀌었다. 관공업생산, 건설기성액, 수출액, 취업자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죄다 하강 단계다. 서비스업생산, 설비투자, 수입액, 소비자기대지수는 둔화 상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학살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경고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의 인상을 기어이 강행하더니 결국 일자리 숫자는 급감했다. 작년 최저임금 결정 직후,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 적용 직후에 엄청난 해고가 있었고,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는 최저임금 적용 이후 7개월째 연속 감소세다. 물론 소상공인의 사정도 심각하다.
전 세계가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각종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들 해외로 도망가게 만드니 일자리는 더 줄고, 그 결과 일자리, 임금, 실업률은 물론 수출, 내수 모두 최악의 상황이다. 평등한 세상 만들겠다고 부자, 재벌, 기업들 그렇게 괴롭혀놓고는 정작 빈부격차는 더 키워놨다. 하위 20%의 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이 하위 20%의 6배 가까이 될 정도로 분배 상황이 악화되었다.
인구구조 탓, 날씨 탓,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경제지표들이 문재인 정부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말이다. 뭐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급히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 의료 정책, 부동산 정책 등등이 앞으로 어떤 지옥을 열게 될지 걱정스럽다.
다시 한 번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문제요, 원인이다. 제발 남 탓좀 그만하고 그 아집부터 꺾으시라. 집권 1년도 더 지난 이 시점에, 아직까지도 집권세력이라는 본인들의 무거운 책임에 대해 통감하지 못하고 남 탓이나 해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우려스럽다. 그 사이비 경제학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자행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시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16.4%라는 초유의 인상률에 이어, 또다시 10%대 인상률이다. 고작 2년간 29%가 오른 셈이다.
한국을 비롯한 극소수 나라에만 존재하는 주휴수당까지 계산하면, 이미 한국의 최저임금은 미국이나 일본을 앞지른 상황이었다. 올해 최저임금도 우리 경제가 감당하지 못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하향될 전망이다. 저소득층 서민들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있다.
이런데도 최저임금위는 내년에도 10%대 인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원래 최저임금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정부 입장을 반영한다. 아무래도 이 정부는 서민들의 곡소리와 전문가들의 비판에 귀기울일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