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근 北 석유밀수 통계 들어 안보리 송부 문서로 "특별명령 이행" 요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expert panel)이 오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3주간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결의 이행 관련 2018년 중간보고서 작성 회의를 연다.
13일(미국 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전문가단에 소속된 8명은 이번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그동안 제출한 제재결의 이행보고서를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정보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환적을 통한 정제유 밀수입을 강하게 비판한 만큼, 이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미 행정부는 북한이 올해 1월~5월 총 89차례의 불법 환적을 통해 북한으로 밀수된 정유가 최소 약 76만 배럴에 이른다면서 연간 거래량을 초과했다고 추정했다.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이 회원국에 허용하는 대북 정제유 공급·판매·이전 규모는 연간 50만 배럴이다. 회원국들은 북한으로 유입한 원유량을 90일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미 행정부는 최근 안보리에 관련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내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 제재안을 충실하게 이행하라는 취지의 "특별 명령(special order)"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남북간 군(軍)통신선 복원에 필요한 석유 등 연료와 차량 등 51개 품목에 한해 일시적인 제재 예외를 대북제재위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14일(한국시간) 전해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안보리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대북제재위 결정에 대해 미국 등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부터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부연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